법원

• 오진으로 폐암 말기 된 환자, 병원 상대 승소 |2012-02-02 15:57:30
• 벌금 3회 음주운전자 법정구속…“이번엔 못 봐줘” |2012-02-02 14:44:41
• 사격 표적지 훼손한 경찰학교 교육생 ‘퇴교’ 정당 |2012-02-02 11:28:25
• 모욕감에 경비원 자살…폭언ㆍ폭행 입주민 배상책임 |2012-02-01 17:47:50
• 대법원, KT 2G 이동통신(PCS) 서비스 폐지 허용 |2012-02-01 16:59:38
• 대법, 판검사 등 78명 고소 남발한 전직 목사 무죄 |2012-02-01 15:29:55
• 대법, 말다툼 친구 살해한 10대 중형 왜? |2012-02-01 14:14:13
•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보도 오보…심사 통보 받아” |2012-02-01 03:40:53
• ‘촛불 변호사’ 송호창, 4월 총선서 안상수와 격돌 |2012-01-31 23:24:04
• 이정렬 부장판사 “불이익 달게 받겠다”…결국 징계 청구 |2012-01-31 19:22:09
• 대법 “교통사고 피해자 백수면 휴업손해금 못 받아” |2012-01-31 18:20:35
• 대법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 부인하면 형 가중” |2012-01-31 17:07:15
• 의붓딸 5년 성폭행 40대 징역 10년ㆍ전자발찌 10년 |2012-01-30 16:40:20
• ‘벤츠 여검사’ 변호사 접대 받은 부장판사 정직 2월 |2012-01-30 15:41:46
• ‘벤츠 여검사’ 징역 3년…임신 고려해 법정구속 안 해 |2012-01-30 13:22:53
• 대법 “수영장 현장체험 초등생 익사…인솔교사 무죄 왜?” |2012-01-29 13:59:12
• 대법 “<부러진 화살> 예술적 허구…사법테러 미화” |2012-01-29 12:40:25
• 대법, 알선수재 혐의 김재윤 의원 무죄 확정 |2012-01-27 16:50:03
• 대법, 이기원 계룡시장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2012-01-27 14:46:20
• 대법, 판검사 로비 명목 6억 챙긴 변호사 징역 2년 |2012-01-27 12:02:56
• 백혜련 전 수석검사 “왜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인지 절감” |2012-01-27 11:07:02
• 곽노현 벌금형 선고한 김형두 부장판사 집에 계란 투척 |2012-01-26 23:00:19
• 서기호 판사 “만점 법관이 화성인 판결이면 난 토성인?” |2012-01-26 18:05:03
• 김명호 교수 ‘부러진 화살’ 고뇌하는 이정렬 부장판사 |2012-01-26 15:37:42
• 일반 국민과 법률전문가, ‘형량’ 현격한 시각차 |2012-01-26 13:03:00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장애 우발적 상황” |2012-01-26 11:28:14
• 론스타 ‘먹튀’ 막기 위해 법조인과 지식인 나섰다 |2012-01-19 16:19:24
• 곽노현 “판결 승복 못해…항소심서 무죄 받겠다” |2012-01-19 15:00:26
• 곽노현 벌금형…‘묘한 벼랑끝 판결’, ‘절묘한 판결’ |2012-01-19 14:54:11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직무 복귀…벌금 3000만원 |2012-01-19 12: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