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민변 이재화 “검찰 스스로 수사기관 아닌 국정원 심부름꾼에 불과함 고백” |2014-04-15 17:19:38
• 목발 투혼 민변 최병모 “간첩 증거조작 검찰서 아무도 책임 안 지다니” |2014-04-15 16:32:51
• 변협 “변호사 집단폭행, 법치주의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 |2014-04-15 10:54:54
• 민변 박주민 “예상대로 국정원은 꼬리 자리기,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 |2014-04-15 10:19:46
• 민변 이재화 “국정원 차장 사표 수리로 때우겠다? 국민을 졸로 아나?” |2014-04-14 23:49:15
• 유우성 민변 변호인단 “검찰이 담당검사들 불기소한 진짜 이유는?” |2014-04-14 22:22:52
• 헌법재판소 박한철 출범 1년 보니…“위헌성 결정 많고, 사건처리 빨라” |2014-04-14 20:04:07
• 바람난 독일인 남편과 독일서 이혼…한국 법원 “아내에 위자료 줘라” |2014-04-14 14:51:40
• 대법원,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59명 임명…법관 업무보조 |2014-04-14 13:46:50
• 민변 이재화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검사ㆍ공판검사 형사처벌해야” |2014-04-13 17:38:29
• 건강보험공단 “흡연자 대법원 패소 영향 받지 않고 ‘담배소송’ 진행” |2014-04-13 14:37:46
• 장연희 “민변 변호인단 ‘종북 변호사’ 욕먹어도 진실 향한 영웅들” |2014-04-12 19:44:36
• 박영선 “헌재가 박규수 안목과 ‘백송’처럼 기본권 최후 보루 돼 달라” |2014-04-12 14:34:48
• 법원, 고율 이자 7200만원 받아 챙긴 대부업자 벌금 500만원 |2014-04-12 12:06:24
• 조국 “검찰, 정미홍 고소 혐의없음…국가 형사사법 시간ㆍ인력 낭비” |2014-04-11 23:07:49
• 민변 이광철 “박석운ㆍ백은종 단식농성…박근혜 정권님! 이분들 식사하게” |2014-04-11 20:55:37
• 박지원 “국회 찬성한 고삼석 방통위원, 일개 법제처가 안 돼? 독재발상” |2014-04-11 20:34:33
• 폭행해 딸 숨진 비정한 ‘새엄마’…울산지법, 살인죄 아닌 상해치사죄 왜? |2014-04-11 19:13:32
• 여성변호사회 “칠곡ㆍ울산 계모 판결…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아 유감” |2014-04-11 17:19:09
• “엄마 소풍 가고 싶어요” 딸 무자비한 폭행에 사망…새엄마 징역 15년 |2014-04-11 16:54:43
• 박영선 법사위원장, 강한 질타에 제정부 법제처장 혼쭐 |2014-04-11 15:38:34
• 현근택 변호사 “지방법원장과 지방검찰청장 이상 선거로 뽑아야” |2014-04-11 14:01:30
• 대법원,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김승환 전북교육감 직무유기 무죄 |2014-04-10 15:14:29
•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정홍원 총리 “임을 위한 행진곡, 국론 분열” 질타 |2014-04-10 13:04:00
• 대법원, 흡연자와 유족 15년 ‘담배소송’ 패소…판결문 보니? |2014-04-10 12:17:50
• 대법원 “지휘관이 관심 가졌다면 장교 자살 국가 배상책임 없어” |2014-04-09 15:44:01
• 최OO 판사 “사채왕 돈 받지 않았다…정정보도 않으면 법적조치” |2014-04-09 13:56:02
• 법원 “딴 남자와 임신하고 결혼, 이혼한 남편에 위자료 줘라” |2014-04-09 09:45:53
• 백혜련 전 검사 “무인항공기 송골매 공개…국방부 제정신인가” |2014-04-08 22:58:55
• 박영선 ‘야간 로스쿨’ 추진…한상희 교수, 야간 로스쿨 장점 소개 눈길 |2014-04-08 20: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