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28일 보도된 ‘로스쿨 취업률 66%, 법조인은 42%’ 기사는 정확한 현황 파악 없이, 로스쿨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없이, (김진태) 국회의원의 취합자료를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 이러한 부정확한 기사는 국민 다수에게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실망감만을 안겨줄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9일 이렇게 해명하면서 “로스쿨 취업률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비 제1기 82.7%, 제2기 86.2%로 정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지적한 언론보도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배포한 자료를 토대로 언론사들이 대거 보도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해당 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 로스쿨 1기의 취업률은 82.7% , 2기 취업률은 86.2%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된 ‘로스쿨 취업률 66.3%’는 단순히 ‘입학정원’ 대비로 산출한 수치”라며 “하지만 로스쿨 졸업생의 취업률은 ‘해당 년도의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산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년도의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후 취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취업률 산출 시에는 해당 년도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2012년은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2013년은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대상이라는 얘기다.

협의회는 “‘해당 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취업률을 조사해보면,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453명 중 1201명이 취업에 성공해 82.7%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역시 1538명 중 1326명이 취업해, (김진태) 국회의원이 입학정원 대비 취업률 현황으로 밝힌 66.3%와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86.2%의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또한 로스쿨 졸업생 중 법조인으로의 취업률이 평균 42%에 불과해 국가적인 낭비를 불러온다는 보도는,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의 도입 취지는 여러 학문 배경을 가진 자를 다양한 직역으로 배출해,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서는 세계에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양성하고자 함에 있다”며 “법조인으로의 취업률이 42%에 불과해 사회적 손실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도됐지만, 나머지 58%의 졸업생은 공공기관, 기업, 국제기구 등 다양한 직역으로 배출 돼 로스쿨의 도입취지에 가장 잘 부합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낭비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로스쿨 취업 대상자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입학정원’으로 산출한 취업률을 그대로 보도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움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기사에서 밝힌 자료는 취업률을 단순히 입학정원 대비로 계산했기 때문에, 정확하지도 않으며, 일반 국민들에게 마치 취업률이 저조한 것으로 오인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뿐만 아니라 2013년 10월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 자료로, 이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의무 연수기간이 6개월이 채 끝나지도 않은 시점으로, 취업이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서 조사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정확한 수치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