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기념해 헌법 사안인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의 의미와 내용을 논의한 NGO 학술 심포지엄이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과사회이론학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법학자와 법조인, 정당 관계자와 일반시민을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송기춘 회장은 개회사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에 있어 헌법적 판단의 근거가 될 베니스위원회 지침을 돌아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헌법재판회의에 참여한 각국의 헌법재판관과 학자들에게 현재의 한국 상황을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민변 한택근 회장은 환영사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민주주의와 정당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다”며 “오늘 토론을 통해 이것을 중단시키기를 바라며, 시간이 지난 후 박근혜 정부의 탄압이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해프닝이었다고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과사회이론학회 이헌환 회장은 환영사에서 “19대 국회가 시작할 때 다양한 생각과 여러 이념을 가진 이들이 국회를 구성해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포용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하고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지혜와 용기와 필요하다”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내빈으로 축사를 하게 된 정봉주 전 의원은 “종편방송을 비롯한 보수언론의 정보를 믿고, 민주진영이 움츠려들게 되는 것이 안타깝고,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해 함께 힘쓰지 못하고 뒤로 빠져있었던 비겁함을 반성한다”며 “앞으로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 단체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정당해산> 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1세션 토론에서는 서경석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통치술로서의 정치의 사법화 : 통합진보당 사건과 관련하여>라는 주제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종북’ 매카시즘의 맥락에서 본 통합진보당 해산청구>라는 주제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했다.

이에 대해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대표 변호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한상희 교수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종북’이라는 담론으로 미래의 위험을 창출해 내고 이를 빌미로 진보세력을 통제하고 그 배후에 있는 대중들을 훈육하기 위한 치안장치로서 기획됐다”고 혹평했다.

또한 이호중 교수는 “정당해산청구사건의 기저에 깔려있는 종북 매카시즘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시민성을 부정하는 적대 형법의 논리 위에 서 있고, 이것은 전통적인 법치주의 원칙을 허물어버리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제2세션 토론은 <베니스위원회 기준과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이라는 주제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정당해산에 관한 베니스위원회 지침과 헌법적 함의>라는 주제로 김종서 배재대 법학과 교수가 발제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라는 주제로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개진했다.

김종서 교수는 정당해산에 대해 가장 국제적인 권위를 갖는 2000년과 2010년의 베니스 위원회 기준(비적용원칙, 예외적 적용의 원칙, 합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절차적 요건의 관한 원칙)을 각각 살피면서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사건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고 있지 못하므로, 기각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송기춘 교수는 ‘통합진보당이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하고 있다’는 정부측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정당에 대한 판단은 국민에게 맡겨야 하고, 우리 사회가 다른 것에 대한 관용을 발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토론회는 5시간 넘게 이어지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주최 측은 “이 자리를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사건과 관련한 민주주의 파괴 현상을 알리고 법적 기준과 문제점을 함께 공유하게 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심포지엄에서 나온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자들에게 직접 제공하고 여러 해외 학자와 외교관, 법조인들에게 온라인으로 발송함으로써 국제적인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