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헌재, 종업원이 구 도로법 위반하면 고용주도 처벌 양벌규정 위헌 |2015-02-01 13:24:26
• 대법원, 공개변론 없이도 전문가 참고인 의견서 듣는다 |2015-02-01 13:05:53
• 한상희 로스쿨 교수 “권력 손발 된 헌재ㆍ대법원…헌법학 죽었다” |2015-02-01 10:43:39
• 박찬운 로스쿨 교수 “적정한 변호사 배출 수 사회적 합의하자” |2015-01-31 19:37:34
• 불법조업 중국 선박 첫 몰수…대법원 “재범 막고 해상주권 수호 효과적” |2015-01-30 19:29:15
• 대법원 “해외파견 영어 스트레스로 대기업 부장 자살…업무상재해” |2015-01-30 16:30:48
• 서울행정법원 “병무청, 트랜스젠더 병역면제 처분 취소는 위법” |2015-01-30 15:20:42
• 대한변협, 변호사연수회…공익대상 박준영 변호사ㆍ법무법인 지평 |2015-01-30 14:20:26
• 팽목항 지킨 배의철 변호사 ‘올해의 법조인’ 고사한 이유도 ‘울림’ |2015-01-30 11:56:13
• 창원지법 마산지원, 택시기사 강도살인 40대 남성 징역 40년 |2015-01-30 11:29:30
• 김정범 변호사 “헌재가 진보당 해산 결정문 잘못, 수정은 위험한 처사” |2015-01-30 11:14:09
• 헌재, 정당해산 결정문 오류 정정…이재화 “역사적 소명 없는 헌법재판관들” |2015-01-29 20:13:37
• 강민구 창원법원장 “적선지가 필유여경의 자세가 인생의 덕목” |2015-01-29 18:54:20
• 판사 출신 박범계 “대법원, 김용판 무죄…대법관님들 확신 가득찬가요?” |2015-01-29 14:00:11
• 대법원, ‘국정원 댓글수사 은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2015-01-29 13:18:01
• 부산지법, 금품ㆍ성접대 혐의 경찰관 유죄 의심 간다면서 무죄 왜? |2015-01-28 21:51:40
• 대법원 “교복 입은 성행위 동영상, 모두 아동ㆍ청소년음란물 아냐” |2015-01-28 20:06:38
• 민변 “변협이 검찰 ‘치졸한 보복’ 확인…대검, 무고 검사 징계하라” |2015-01-28 17:43:01
• 대법원 “내 건물 지붕공사는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사업장 아냐” |2015-01-28 11:18:33
• 불법구금과 폭행 과거사 피해자…대법원서 위자료 못 받은 이유 |2015-01-28 10:01:15
• 조국 교수, 28일 변호사들 상대로 “과잉형법은 자유의 적” 강연 |2015-01-27 18:29:04
• 법원 “SNS로 문성근 명예훼손 변희재 300만원 위자료 지급하라” |2015-01-27 18:10:10
• 변협, 민변 변호사 6명 징계개시청구 왜?…장경욱ㆍ김인숙은 기각 |2015-01-27 17:25:27
• 변호사업계 ‘신화’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사법시험 없었다면” |2015-01-27 16:06:25
• 변협 인권재단 ‘변호사공익대상’…법무법인 지평과 박준영 변호사 |2015-01-27 13:55:41
• 변협, 성폭행 아버지 살해 혐의 무기징역 김신혜씨 ‘재심’ 청구 |2015-01-27 13:41:59
• 헌법재판소 곤혹…헌법재판관 결정문 명예훼손으로 법정 민사소송 |2015-01-27 12:16:11
• 서울가정법원 “이혼 대비 재산분할청구 않겠다는 혼전 약정 무효” |2015-01-27 10:11:47
• 대법원 “정부 훈장ㆍ포장 받은 사람들 정보는 공개대상” |2015-01-26 23:18:01
• 대법원, ‘울릉도 간첩단 사건’ 5명 40년 만에 재심 무죄 확정 |2015-01-26 22: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