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며 “헌법학은 위기가 아니라, 이제 죽어버렸다”고 사망선고 진단을 내렸다.

반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권력의 손발이 돼 헌법학을 도륙해 버렸다며 통타했다.

한 교수는 특히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다, 법원의 내란선동죄 유죄판결, 여기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판결이 덮치면서 우리나라의 헌법학은 그 존재의미조차 박탈당했다”며 헌재와 대법원을 정조준했다.



한상희 교수는 1월 31일 페이스북에 “헌법학은 위기다. 아니 죽었다”라고 헌법학자로서 통한의 진단을 내리는 장문의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한 교수는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을 체계적이고 일반화 가능한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헌법학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그때그때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헌법을 귀걸이 코걸이로 만들어버린 이 두 사법기관의 행태는 헌법학자들의 한 없이 비루한 침묵을 틈타 헌법학을 완전히 도륙해 버렸다”고 한탄했다.

도륙(屠戮)은 ‘사람이나 짐승을 함부로 참혹하게 마구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정조준한 것이다.

한상희 교수는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도 가치도 아랑곳 하지 않은 채, 그저 권력의 손발이 되어 버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전횡 앞에서 헌법은 기껏해야 그 권력을 담아내는 종이봉지이거나 혹은 그 권력을 숨겨주는 포장재로 전락해 버렸을 따름이다”라며 “그래서 헌법학은 죽었다”고 통탄했다.

한 교수는 “헌법을 권력을 통제하고 인권의 보장하는 최고의 법규범으로 만들어내어야 할 헌법학은 이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권력 아래에서 그저 그 재판결과들을 ‘판례’라는 이름으로 복제해 내는 수준에서 허덕이고 있을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고사법관들이 무엇을 말해야 하며, 무엇을 말했어야 했는가를 제대로 짚어내기는커녕, 그저 그들이 무엇을 말했는가만을 맹종하며 그것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것으로 시종(처음과 끝)한다”고 씁쓸해했다.

한상희 교수는 “사실 이 판결들은 대한민국의 국가성격 자체를 규정하는 중대사건을 이룬다”며 “민주주의가 그 본질에서부터 조롱당하고 법치와 인권이 그 핵심에서부터 유린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한 교수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87년 헌법체제의 종말을 거론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우리의 헌법학은 그저 침묵으로 일관한다. 헌법이 권력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말이다”라고 자성했다.

그는 “어쩌면 새 학기에 사용하게 될 헌법교과서에 이 억장 무너지는 판결문 끼워 넣느라 정신없을 런지도 모르겠다”고 씁쓸해하며 “하긴 유신 때 그에 동조하거나 침묵하던 헌법학자들의 비리함, 5공체제의 억압조차도 헌법학적으로 소화하지 못하던 무능함이 불과 한 세대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에 와서 급변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조차 무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상희 교수는 끝으로 “어쨌거나 헌법학은 이제 죽어버렸다”고 거듭 사망선고 진단을 내리며 “그저 그를 위해 울어줄 안티고네조차도 없는 지금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라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