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카이샷’ 자료 등 북한공작원에게 넘긴 대북사업가 실형 |2015-04-22 22:37:17
• 광주고법, 강제이발 지시 거부 트랜스젠더 수용자 징벌 취소 승소 |2015-04-22 22:01:50
• 인천지법 “방송통신대 기성회비 돌려줘라”…졸업생과 재학생 승소 |2015-04-22 19:44:59
• 인천지법 “유방축소수술 후 유두 변형 등 후유증…의료과실 인정” |2015-04-22 19:02:24
• 민변 “민주노총 총파업 정당…정부가 노동자 파업권 방해 위법” |2015-04-22 18:19:56
•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구속영장기각…민변 “검경 겁박 중단해” |2015-04-22 16:03:38
•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헌법소원…강남 고가아파트는 면제? |2015-04-22 15:39:35
• 변협, 2015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5~10월 실시 |2015-04-22 14:24:19
• 대구지법,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2015-04-22 13:40:41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판사’ 임용자 8명 전국 1위 |2015-04-22 11:01:10
• 대구지법-대구지방변호사회, 소통 간담회 개최 |2015-04-22 00:13:52
• ‘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 권영국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변호인만 무려 34명 |2015-04-21 21:16:44
• 서울변호사회 인권위 “추모집회 강경진압과 권영국 구속영장신청 유감” |2015-04-21 17:51:17
• 정영진 부장판사 “박상옥, 대법관커녕 평판사로도 법원 들어와선 안 돼” |2015-04-21 11:37:51
• 변협 이재화 “대법원의 상고법원 문제 많다…대법관 38명이 해법” |2015-04-21 11:00:34
• 민변 “‘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 권영국 불법체포…탄압 중단” |2015-04-21 08:45:20
• 법원행정처 한승 사법정책실장 “상고법원 유일한 대안”…대법관 증원 반대 |2015-04-21 01:18:44
• 문수생 부장판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 결정해”…판사들 사퇴 목소리 |2015-04-20 23:20:28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업무협약(MOU)식 |2015-04-20 21:02:23
• 대구지법, 피부관리실서 근육 풀어주는 행위 ‘의료법 위반’ 벌금형 |2015-04-20 21:00:54
• 울산지법, 버스와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1심ㆍ2심 판결 결과는? |2015-04-20 19:23:42
• 참여연대 “상고법원은 인사권 대법원장 줄 세우기…고위직 법관자리 늘리기” |2015-04-20 17:10:25
• 세월호 충돌…민변 “강경진압 위헌ㆍ위법” vs 경찰 “불법ㆍ폭력 사법처리” |2015-04-20 15:08:25
• 인천지법, 강제집행 임대인 차로 치고 흉기로 찌른 50대 배심원 형량은? |2015-04-20 14:18:42
• 조국 “이완구 해임건의안 불가피…‘박근혜 정권 부정부패게이트’” |2015-04-20 12:51:50
• 부산가정법원, 대마도서 ‘1박 2일 힐링캠프’ |2015-04-20 11:29:03
• 부산가정법원, 아내에 이혼소송 취하했어도 내연남 손해배상 책임 |2015-04-20 10:58:02
• 조국ㆍ박영선, ‘삼성 3대 승계 법적 문제와 이학수 방지법’ 심포지엄 |2015-04-19 19:43:02
• 대구대 홍덕률 총장, 경북교육발전협의회 위원장직 4일만에 사퇴 왜? |2015-04-19 17:28:08
• 대구지법, 징병의사 과실로 군 면제가 해병대 복무 “국가 손해배상” |2015-04-19 14:4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