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변협 “변호사 법조윤리 강화…법률소비자 보호 위해 징계사례 배부” |2015-03-30 18:38:12
• 인천지법, 엄마라 부르던 ‘여행가방 할머니 시신’ 살해범 무기징역 |2015-03-30 15:44:41
• 울산지법, 여직원 엉덩이 수회 친 남성 강제추행 벌금 400만원 |2015-03-30 15:42:34
• 대구지법 “성적모욕 사관생도 퇴학 정당…절차에 하자 징계취소” |2015-03-30 15:10:59
• 대법원 “지적장애 청소년과 성관계 촬영 20대…아청법 징역 3년” |2015-03-30 14:29:06
• 대법원 “오피러스 ‘급발진’ 아냐…운전미숙, 가속 페달 잘못 조작” |2015-03-30 13:28:12
•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총력결의대회…법원공무원 3000명 집결 |2015-03-29 15:10:15
• 대전지법, 사례금 1천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임원 징역형 |2015-03-29 14:00:52
• 공무원노조 이상원 법원본부장 “공무원연금 개악…끝까지 투쟁” |2015-03-28 21:01:23
• 울산지법, 위조된 차용증서 등으로 2억 빌린 부동산업자 실형 |2015-03-28 18:42:53
• 헌법학자 한상희 “법률가 이재화 기억투쟁…정당해산 헌재 국가폭력” |2015-03-28 10:24:26
• 대법원, 최보경 산청 간디학교 역사교사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2015-03-27 20:41:17
• 울산지법, 9억 허위 기부영수증 발급 사찰 주지 징역형 |2015-03-27 18:17:57
• 박범계ㆍ신기남ㆍ이재화 변호사, 조국 교수 “대법원, 긴급조치 판결 뭐냐” |2015-03-27 16:48:49
• 헌재 “국가보위특별조치법 위헌…‘초헌법적 국가긴급권’ 대통령에 부여” |2015-03-27 15:35:16
• 헌재 재판관 9명 평균 재산 17억…김헌정 사무차장 41억 최고 |2015-03-27 15:09:53
• 민변 “대법원 긴급조치 판결, 또 정의 외면하고 유신의 품에 안겼다” |2015-03-27 14:19:06
• 대구지법, 4월 통합상담실 변호사 및 법무사 명단 게시 |2015-03-27 10:18:43
• 제주지법, 양육비 안 주고 무시한다며 흉기 휘두른 아내 징역형 |2015-03-27 10:03:59
• 제주지법, 만취상태 교통사고 내고 무단결근 경찰관 파면 정당 |2015-03-27 09:29:20
• 대법원 “졸업생에 무기정학처분 내린 고려대 손해배상책임 없다” |2015-03-26 17:47:52
• 대법원 “긴급조치로 불법구금 피해…대통령 손해배상책임 없다” 왜? |2015-03-26 16:35:30
• 고위법관 최고 재산가 최상열 울산지법원장…대법관 평균 19억 |2015-03-26 13:33:29
• 울산지법, 55억 허위세금계산서 취급 조명업자 실형ㆍ벌금형 |2015-03-26 13:11:36
• 서울변호사회 “전관예우 철폐 ‘하창우 변협회장’ 의지 적극 공감” |2015-03-26 12:31:53
• 대구지법, 택시 무임승차로 임의동행되자 동생 행세 50대 실형 |2015-03-26 10:23:48
• 김선수 “이재화 변호사, 박한철 헌재소장 부당한 재판진행 반박 훌륭” |2015-03-25 13:47:22
• 하창우 변협회장 “대법관 출신 변호사 도장값 기막힌 전관비리” |2015-03-25 11:42:48
• 울산지법, 부장검사 조카 이용해 청탁ㆍ무마 명목 돈 받아 실형 |2015-03-25 10:06:42
• 부산가정법원 “아들 결혼과 혼인파탄에 개입한 시부모 위자료 책임” |2015-03-24 21:0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