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중국 밀반입 한방정력제 판매자 징역 3년ㆍ벌금도 2배 |2015-06-12 09:41:04
• 제주지법, 헤어진 여친 집 침입해 농약병 협박한 남성 집행유예 |2015-06-12 09:09:14
• 대법원, 선거 32개월 전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밥값 내도 선거법 위반 |2015-06-12 00:14:15
• 대법원, 개인회생 사건 소개받아 알선료 지급한 변호사 집행유예 |2015-06-12 00:07:51
• 대법원 “범행 일시 공소장변경신청 불허하고 무죄 판결은 위법” |2015-06-11 18:26:57
• 인천지법, 사진기자 카메라 훔친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 벌금 100만원 |2015-06-11 15:43:16
• 제주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선고유예 판결 왜? |2015-06-11 15:19:19
• 대구지법, 중ㆍ고등학생 대상 ‘제3회 모의재판 경연대회‘ 8월 개최 |2015-06-11 15:19:09
• 울산지법, 애인 성관계 동영상 타인에 전송한 남성 징역 6월 |2015-06-11 13:47:56
• 서울변호사회 “로클럭들로 경력판사 채워…대법원 ‘법관 순혈주의’ 고집” |2015-06-11 11:22:30
• 창원지법, ‘안상수 창원시장에 계란 투척’ 김성일 시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2015-06-11 10:52:40
• 대법원 “조선호텔 도급 전환 거부한 직원 해고는 ‘부당해고’” |2015-06-10 22:12:55
• 로스쿨협의회 “희망의 사다리는 사법시험 아닌 법학전문대학원” |2015-06-10 21:16:18
• 변협 “판사들이 변호사들에게 상고법원 찬성 노골적 요구” |2015-06-10 18:30:10
• 조국 “혁신위원 참여는 ‘말’ 책임지는 식자 도리…내년 총선 불출마” |2015-06-10 17:58:28
• 울산지법, ‘미래 법조인’ 명덕여중 직업체험 프로그램 실시 |2015-06-10 17:39:45
• 대구고법ㆍ대구지법, 벼룩시장 조성 이웃사랑성금 160만원 전달 |2015-06-10 16:01:30
•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과 함께 희망나눔 축구대회 13일 개최 |2015-06-10 15:27:53
• 울산지법, 만3세 아이 혼자 놔둬 3층서 추락 방임 부모 집행유예 |2015-06-10 14:37:09
• 부산지법, 영업정지 개시일에 영업정지처분 통지 위법 |2015-06-10 12:38:52
• 대구변호사회, 회원 10명 중 7명 상고법원 찬성 |2015-06-10 11:08:44
• 대구지법, 청도 송전탑건설 반대 시위 정당인 징역 6월 |2015-06-10 10:42:03
• 대전지법 “범칙금 못내 즉결심판 불응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위법” |2015-06-09 16:26:57
• 제주지법, 카페 손님들 물어뜯은 맹견…개주인 벌금 100만원 |2015-06-09 15:38:53
• 울산지법, 주택 옥상서 여중학교 바라보며 자위 바바리맨 집행유예 |2015-06-09 15:15:23
• 울산지법, 관청 실수로 경락받은 매수인에 국가 손해배상 책임 |2015-06-09 11:01:02
• 대법원 “국선변호인에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 안 준 판결 위법” |2015-06-08 21:47:08
• 울산지법-울산변호사회, ‘충실한 사실심 재판’ 간담회 개최 |2015-06-08 18:15:31
• 부산지법, 무료숙식제공시설 노숙자 등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운영자 징역형 |2015-06-08 16:44:22
• 조국 “박원순 금메달, 문재인 은메달, 남경필 동메달, 박근혜 실격” 왜? |2015-06-08 15: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