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의 한국 국민의 사법제도 신뢰도가 27%로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라는 결과에 대해 16일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 국회의원 3선 출신 송훈석 변호사,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이 우려와 함께 비판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사법부 불신의 원인, 검찰 불신의 원인을 조목조목 진단하고 변호사업계의 문제점까지 짚으며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특히 “국민의 사법제도 신뢰도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말은 ‘사법불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것”이라며, “법조가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에 의한 가혹한 개혁이 기다린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판사 출신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 국민들 사법신뢰도 42개국 중 39위로 콜럼비아 수준”이라며 “이쯤이면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 수뇌부 엎드려 통곡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이런 결과를 가져와!”라고 촌평했다.


이날 하창우 변협회장은 페이스북에 [세계 꼴찌 수준의 사법 신뢰도 - 대대적인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하 변협회장은 “우리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무법지대에 가까운 콜롬비아와 비슷한 세계 꼴찌 수준”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자체보고서를 통해 한국 국민의 사법제도 신뢰도가 27%로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라고 밝혔다. 한국보다 신뢰도가 낮은 나라는 콜롬비아(26%), 칠레(19%), 우크라이나(12%) 3개국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최하위 수준인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바꾸어 말하면 ‘사법불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말이다”라고 해석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우리나라의 사법불신이 세계 최고수준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사법부 불신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위헌적인 상고법원 추진, 획일화된 대법관 구성, 변칙적인 경력법관제, 사법부의 정치성향과 이익집단화, 기득권 고수를 위한 사법제도 운영 등 때문이다”라고 법원을 진단했다.

하 변협회장은 또 “검찰 불신은 검사동일체 원칙하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에서 나오는 견제 받지 않은 검찰권, 피의자 인권 침해, 재정신청사건에서 무죄 구형 등에서 나온다”고 검찰도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 제도에서는 변호사 대량 공급에 따른 질적 저하와 범죄 증가, 고위 법관과 검사 퇴직자들의 고액 수임료와 탈법 및 탈세행위 등을 들 수 있다”고 변호사업계도 짚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우리 법조계는 세계 최저 수준의 사법 신뢰를 조속히 벗어나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사법개혁이 시급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법조가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에 의한 가혹한 개혁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고 사법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편, 판사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도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OECD보고서, 한국 국민들의 정부 신뢰도 34%, 사법신뢰도는 27%로 42개국 중 39위로 콜럼비아 수준”이라며 “이쯤이면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 수뇌부 엎드려 통곡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저부터 반성합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