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세월호 부실구조 123정장 징역 3년…업무상과실치사 첫 유죄 |2015-11-28 09:40:58
• 부산지법, 결혼 미끼로 미혼남 농락 수억 편취 유부녀 징역 3년 |2015-11-28 05:00:21
• 부산가정법원, 정신분열증 전력 속인 남편 아내의 혼인취소 인정 |2015-11-28 04:41:39
• 법무법인 세종, 사랑나눔 행사로 소외계층에 온정 |2015-11-27 23:24:32
• 한국법조인협회 “로스쿨만큼 공정한 제도 없다…신기남 의혹과 별개” |2015-11-27 13:10:01
• 법과대학교수회 “신기남, 로스쿨 자녀 로비 의혹 규명…사법시험 존치” |2015-11-27 12:29:54
• 서울변호사회 “로스쿨 부당 압력 의혹 A의원, 국회 윤리위 회부” |2015-11-27 11:48:14
• 헌재, 상습절도범 3년 이내 또 상습절도하면 특가법 가중처벌 위헌 |2015-11-26 16:16:10
• 헌법재판소 백송한마음 ‘희망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 |2015-11-26 16:00:25
• 헌재, 주민 선거로 선출하는 교육감 직선제 헌법 위배 아냐 |2015-11-26 14:50:29
• 헌재, 연고 없어도 생전 본인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 제공은 위헌 |2015-11-26 14:34:50
• 헌재, 삼성 임직원 자녀 입학우대 충남삼성고 입시요강 합헌 |2015-11-26 14:23:10
• 민변 “헌법소원 패소 론스타는 ISD 취하…독소 조항 삭제하라” |2015-11-26 13:16:33
• 울산지법,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 2억 편취 남성 징역 2년 |2015-11-26 11:49:51
• 창원지법, 청소년에 은밀히 담배 팔고 추행 마트주인 벌금 1000만원 |2015-11-26 11:45:24
• 민변 “집회ㆍ시위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테러 중단하라” |2015-11-25 19:10:08
• 조국 교수, YS 서거 국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ㆍ서청원 돌직구 |2015-11-25 18:50:51
• 서울변호사회,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변호사 등록신청 심사 |2015-11-25 18:36:10
• 부산지법, “2년 초과 근무했다면 무기계약 지위에 해당” |2015-11-25 13:57:25
• 민변, 상고법원 입법 적극 반대…검사 대통령실 파견 입법 촉구 |2015-11-24 20:28:37
• 사법연수원에 법원도서관 문화공간 ‘혜원’ 개관 기념 사진전 |2015-11-24 18:42:24
• 인천지법, 기소유예ㆍ벌금 처벌 이유로 외국인 출국명령은 위법 |2015-11-24 15:36:20
• 부산지법,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 변호사법 위반ㆍ뇌물요구 징역 8월 |2015-11-24 02:04:09
• 울산지법, 석방 직후 어린학생 꾀어 주거침입 절도 여고생 실형 |2015-11-24 01:41:09
• 울산지법, 버스 안 잠든 미성년자 추행 60대 남성 실형 |2015-11-24 01:28:30
• 대전지법, 고소인에 ‘무고죄’ 통보하며 위협적인 말해도 협박 아냐 |2015-11-23 17:02:23
• 대구지법, 짧은 기간 여러 보험사와 13건 보험계약 체결했다면? |2015-11-23 16:31:59
• 법제연구원, ‘북유럽 국가 규제개혁과 입법평가’ 국제컨퍼런스 |2015-11-23 16:03:37
• 울산지법, “00자동차에 취업시켜주겠다” 6억 챙겨 징역 4년 |2015-11-23 12:06:24
• 하창우 변협회장 “언론, 김영란법 적용 위헌…헌재 공개변론서 주장” |2015-11-22 21: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