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변협,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사형제도’ 존치 53%…폐지 47% |2015-09-13 21:22:24
• 대법원, 미혼모 아기 6억 5천만원에 팔려던 어린이집 원장 징역 6년 |2015-09-13 18:57:42
• 대법원, 아동학대 둘째딸 사망 ‘칠곡 계모’ 징역 15년…친부 4년 |2015-09-13 13:16:46
• 노철래 “잘못 만든 선진화법이 식물국회 심각…헌재가 신속 결정” |2015-09-12 20:15:16
• 한국법제연구원, 오는 16일 법제교류협력포럼 개최 |2015-09-12 19:41:57
• 이상민 법사위원장 “나도 사법시험 출신이지만, 로스쿨이 순기능” |2015-09-12 17:58:25
• 박지원 “헌재가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잔재 청산 등 공이 크다” 극찬 |2015-09-12 16:46:21
• 조국 “상습마약…집행유예 판사, 항소 않은 검사, 몰랐다는 김무성도 이상” |2015-09-12 12:05:21
• 부산지법, 수술 환자에 인지ㆍ언어장애 유발시킨 방심 의사 금고형 |2015-09-11 17:26:24
• 부산지법, 경찰 불만에 파출소 돌진 차량 불붙인 남성 징역 1년6월 |2015-09-11 16:48:28
• 이상민 법사위원장 “변호사 강제주의인데, 국선대리인 신청 90% 기각” |2015-09-11 16:09:15
• 금태섭 “김무성 사위 마약 집행유예 판결과 항소 않은 검찰도 정상” |2015-09-11 15:11:20
• 서기호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진행한 재판 급감…헌재 불신” |2015-09-11 13:56:54
• 전해철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 설치해 최소한 검증절차 거쳐야” |2015-09-11 13:40:53
• 이춘석 “헌법재판소, 군사정권 때도 ‘국사는 국정교과서 부적절’ 명시” |2015-09-11 12:12:06
• 이춘석 “헌법재판소 직원채용에 국정원 ‘신원조사’ 의뢰 중단해야” |2015-09-11 11:53:57
• 대법원, 군의문사 ‘허원근 일병’ 자살ㆍ타살 미궁…헌병대 책임만 인정 |2015-09-10 22:33:57
• 부산지법 “지인에 벌금 수배사실 알려준 경찰간부 감봉 징계 정당” |2015-09-10 21:06:21
• 대법원 “김정일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명예훼손 손배책임” |2015-09-10 14:20:49
• 민변 “시민사회 추천한 박김영희 국가인권위원 부결 국회에 분노” |2015-09-10 13:08:17
• ‘사법시험 존치’ 논란…박찬운 로스쿨 교수에 변호사들 공감 왜? |2015-09-10 11:13:05
• 변호사 박찬운 로스쿨 교수가 제시한 ‘사법시험 존치’ 논란 해법? |2015-09-10 10:18:46
• 대법원, 사법주권 회복한 첫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행사 개최 |2015-09-09 11:56:28
• 대법원 “재판장ㆍ배석판사 서명날인 누락된 1인 법관 판결문 위법” |2015-09-09 11:36:34
• 대법원, 여대생 강제추행 혐의 불구속기소 ‘판사’ 사표 수리 |2015-09-08 22:40:58
• 울산지법, 과태료 체납에 차량번호판 영치되자 위조해 탄 40대 실형 |2015-09-08 15:35:44
•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출범 “변호사제도 등 사법제도 연구” |2015-09-08 15:19:49
• 대법원, 복장 불량 여고생 ‘치마 짧다’ 교복 올린 교사 강제추행 벌금형 |2015-09-08 15:09:11
• 변협 “대검은 ‘참고인 자살’ 진상 밝혀야…인권위, 조사권 발동해야” |2015-09-08 13:46:44
• 대구고법,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다채로운 행사 개최 |2015-09-08 11: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