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시험에 탈락한 아들 구제 압력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사법시험 고시생들이 21일 신기남 의원 자녀들에 대한 입학과 졸업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고시생 모임)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기남 의원의 로스쿨 출신 자녀 졸업구제 압력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신기남 의원의 아들이 다니는 경희대 로스쿨과 딸이 다닌 인하대 로스쿨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다.

고시생 모임 소속 고시생은 1137명이며, 고시생 모임 대표 권민식씨가 대표청구인이다.

수험생들은 정보공개사항으로 ▲로스쿨에 다닌 신기남 의원 아들ㆍ딸이 입학지원 과정에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신기남 의원 자녀들이 로스쿨에 입학할 당시 로스쿨 합격생들의 LEET(법학적성시험), 토익, 대학 학점 점수 통계 ▲신기남 의원 자녀들의 LEET, 토익, 대학 학점 ▲신기남 의원이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로스쿨 교수에게 전화를 했거나 찾아온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청구했다.

또한 추가적으로 신기남 의원의 딸과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하여 인하대 로스쿨에 ▲신기남 의원 딸이 치른 졸업시험의 성적을 전체적으로 조정한 사실이 있는지 ▲인하대 로스쿨 졸업시험의 성적 분포도와 합격 커트라인 ▲딸이 두 차례 졸업시험에서 떨어진 후 세 번째 졸업시험에서 통과한 것이 사실인지 ▲딸이 통과한 것으로 알려진 세 번째 졸업시험이 구제시험인지 정례시험인지, 그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는지 등을 정보공개청구했다.

사법시험 수험생 1137명을 대표해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한 고시생 모임 권민식 대표는 “입학서류에 아버지 신기남 의원에 대해 기재했다면 로스쿨 입학에 부모의 배경이 작용한 것이며, 입학시 제출점수 통계 등을 통해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빽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는 특히 “흙수저는 가난을 대물림하는 반면 국회의원의 금수저 자식들은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을 세습하는 행태에 분노하며, 단 한 차례의 공정성 시비 없이 오직 실력으로 법조인을 선발하는 사법시험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고시생들 “국회의원의 금수저 물려받은 로스쿨 자녀들을 법조인 만들기 위한 신기남 의원의 부정한 청탁 행태 국민들 분노”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시생들은 “신기남 의원이 로스쿨에 다니는 아들의 졸업을 위해 경희대 로스쿨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인하대 로스쿨에 다니는 딸과 관련해서도 법조계를 중심으로 여러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금수저를 물려받은 로스쿨 자녀들을 법조인으로 만들기 위한 신기남 의원의 부정한 청탁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특히 불공정한 사회 속에서 신음하는 청년들은 자신의 꿈을 실현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시생들은 “신 의원의 아들, 딸, 사위는 모두 로스쿨 출신으로 가족은 ‘법조인 세습가족’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오직 노력과 실력으로 법조인을 선발하는 공정한 사법시험 시스템에서라면 이러한 일이 과연 가능했겠는지 국민들은 냉철한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로스쿨은 필연적으로 돈과 빽, 권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자녀, 법조인, 교수 등 빽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로스쿨은 자식을 법조인으로 만들 수 있는 너무나 쉽고 좋은 제도라고 한다. 또한 정원대비 75%의 합격률을 보장해주기에 로스쿨에 입학하기만 하면 법조인이 되니 가진 자들에게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라며 “신기남 의원은 몸소 국민들에게 로스쿨이 권력으로 청탁해 변호사를 만들 수 있는 제도임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고시생들은 “청년들은 묻는다. 흙수저에 가진 것 하나 없는 가정의 부모들이 과연 자식을 억대의 비용이 드는 로스쿨에 보낼 수 있었겠는가. 부유층과 권력, 빽을 가진 사람들의 자녀들은 전화 한 통, 청탁 한 방으로 자식을 쉽게 법조인을 만들고, 로스쿨 원장, 부원장도 만난다. 어떤 흙수저 부모가 로스쿨 원장을 만날 수 있으며, 부원장이 (국회의원실에) 찾아와 해명하겠는가”라며 “이를 자식사랑이라 말하고, 국민에게 단 한 마디의 사죄도 없이 단 한 줄의 성명서를 내놓는 신기남 의원은 국민의 대표 자격이 있는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신기남 의원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러나 신 의원도, 새정치연합도 국민을 배신한 행태에 침묵하고 있기에 가진 것 없이 오직 노력과 실력으로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고자 피땀 흘려 노력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설명했다.

고시생들은 “로스쿨 음서제 의혹이 수없이 제기됐음에도 입학ㆍ졸업 관련 감사를 단 한 차례도 제기하지 않은 로스쿨 주무부서 교육부가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야당이 권력형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청년의 기회를 보장해주는 서민의 정당이라 기대하지 않는다”며 “새정치연합 당무위원회의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는 결과가 나올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 전망했다.

고시생들은 “그러나 우리는 법을 공부하며 돈과 빽이 없어도 오직 노력과 실력으로 법조인이 되고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로서 법치주의를 믿기에, 법적 절차를 통해 의혹을 규명하고자 한다”며 “따라서 오늘 신 의원의 아들이 재학 중인 경희대 로스쿨과 딸이 재학한 인하대 로스쿨에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해 입학과 졸업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고시생들은 “국민들은 신 의원의 로스쿨 ‘졸업’ 관련 청탁이 있었다면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도 국회의원이라는 배경과 빽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입학서류에 아버지 신기남 의원에 대해 기재했다면 로스쿨 입학에 부모의 배경이 작용한 것이며, 입학시 제출점수 통계 등을 통해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빽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고 정보공개청구 이유를 제시했다.

고시생들은 “더불어 공정한 사회를 바로 세우고 정의가 숨쉬는 법치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국회 법사위 위원들에게 요청한다. 로스쿨의 불투명한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돈과 빽이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로스쿨에 갈 수 있기에, 로스쿨은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1700만명에 달하는 국민들은 법조인이 될 수 조차 없는 구조적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시생들은 “이러한 로스쿨의 문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이미 6건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돼 있으며, 국민들의 80%가 공정한 사법시험의 존치를 바라고 있다는 것은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며 우리는 로스쿨 당국과 국회 법사위에 촉구한다”며 “로스쿨 당국은 신기남 의원의 아들ㆍ딸에 관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에서 요청하는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법사위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올해 내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