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소녀상 지킴이 농성 대학생 법적구제 고민” |2016-02-03 08:18:00
• 제주지법, 학교 기숙사 친구끼리 장난치다 사고…교육감 책임 없어 |2016-02-02 21:05:33
• 대법원 법관 인사, 법원장들 재판장 복귀…순환보직 평생법관제 |2016-02-02 19:27:33
• 대구지법, “회식비 대신 결제하라”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집행유예 |2016-02-02 16:51:23
• 부산고법, 지인 음주단속 무마 청탁 경찰간부 해임 처분 정당 |2016-02-02 15:34:14
• 박근혜정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입당 |2016-02-02 12:36:46
• 대법원 “아파트 옆 학교 신설 분양광고대로 안 됐어도 허위ㆍ과장광고 아냐” |2016-02-02 12:12:59
• 부산지법, 119 무선 불법도청 이익챙긴 장례식장 운영업자 등 실형 |2016-02-02 11:33:04
• 서울변호사회 인권위원들 ‘소녀상 지킴이’ 노숙 농성장 방문 왜? |2016-02-02 10:51:53
• 대법원, 희망버스 시위 ‘도로’ 점거 단순 참가자 일반교통방해 무죄 |2016-02-01 20:08:36
• 민변 “대북전단 살포 단체 지원 등 남북관계 역행 북한인권법 반대” |2016-02-01 19:06:21
• 부산지법, 페이스북ㆍ카카오스토리 등 공식 SNS개설 |2016-02-01 17:52:25
• 참여재판 ‘폭력 친형 살해 고교생’ 무죄…항소심ㆍ대법원 유죄 왜? |2016-02-01 17:31:41
•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런던 방문 기후변화대책과 입법 현황 시찰 |2016-02-01 14:01:07
• “가슴 찍어 보내라” 지적장애 청소년 성적 학대 20대 집행유예 |2016-02-01 13:34:26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장에 호문혁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 |2016-02-01 10:53:35
• 대법원, 26개월 아동 팔 깨문 어린이집 원장 훈육? 벌금 300만원 |2016-01-31 15:33:13
• 대법원, 지휘봉으로 수업 중 딴 짓 여고생 뺨 때린 여교사 벌금형 |2016-01-31 15:03:28
• 수리 외제차 부품 허위ㆍ고가교환 서비스센터 직원들 집행유예 |2016-01-31 13:49:11
• 대법원, 상습강제추행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 징역 2년6월ㆍ신상공개 |2016-01-31 12:48:40
• 울산지법, 봉침 놓다 사망케 한 양봉업자 실형 |2016-01-30 17:49:13
• ‘썰전’ 유시민 “대법관 안대희 측은지심” 왜?…전원책 쓴소리 눈길 |2016-01-30 17:10:32
• 법제처, 중소기업ㆍ노동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분야별 간담회 개최 |2016-01-29 17:42:14
• 울산지법, 난폭ㆍ위협운전 트럭기사 집행유예ㆍ준법운전 수강 |2016-01-29 15:30:00
• 창원지법, 음주운전 단속되자 의경 오른발 역과 상해 집행유예 왜? |2016-01-29 10:46:31
• 민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한일 협상 UN(유엔)에 청원서 제출” |2016-01-29 09:43:22
• 대법원, 이웃집 맹견 전기톱 절단 살해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죄 |2016-01-28 18:18:17
• 대한변리사회 “변협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무늬만 변리사…포장술” |2016-01-28 16:44:02
• 대법원 “판결로 연명치료 중단해도 환자 생명유지 진료 병원비 내야” |2016-01-28 14:55:51
• 부산지법, 조직적 오염수치조작 부산환경공단 간부들 집행유예 |2016-01-28 12: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