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1일 “‘법원문화개선위원회’와 ‘재판제도발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사법부 역사상 최초로 사법행정에 있어서 각급 법원 법관들에게 직접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그 뜻이 매우 깊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위촉식 인사말씀을 통해서다.

고영한 처장은 “사법행정 역사상 최초로 구성된 위원회인 만큼, 위원장과 위원들 모두 최초의 위원장, 위원이라는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법부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사법행정위원회 위촉식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인사말씀 전문>

존경하는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재판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봄 기운이 가득한 4월에, 전국 법원에서 모인 여러분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더불어 사법역사상 최초로 구성된 각 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세계화와 각종 정보 기술 발전 등으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환경에 더하여, 사법부는 법학교육 체제와 법조인 선발제도의 변화, 평생법관제 및 법조일원화의 본격적 실시 등으로 인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법관 사회 구성도 다양해지고, 재판제도와 사법행정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ㆍ외부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집단지성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논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관들의 삶과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서부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판 관련 내용에 이르기까지, 사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전국 법관들의 진솔한 의견을 공유하고, 각종 제안과 개선점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난 4월 6일 ‘법원문화개선위원회’와 ‘재판제도발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사법부 역사상 최초로 사법행정에 있어서 각급 법원 법관들에게 직접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그 뜻이 매우 깊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 출범하는 ‘법원문화개선위원회’에서는 법관의 근무환경과 복지 등에 관련된 주요 정책을, ‘재판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재판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과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각 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주요 사법정책의 입안에서부터 추진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한 여러분께서는 이처럼 뜻 깊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셨습니다. 본연의 재판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더 나은 사법부와 재판제도의 발전을 위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법행정 역사상 최초로 구성된 위원회인 만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최초의 위원장, 위원이라는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법부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집단지성’, ‘협업지성’이라는 말은 본래 미국의 곤충학자인 윌리엄 휠러가 개미에 관한 책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개미는 개체로서는 미미하지만, 군집을 통해 높은 지능체계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해 보이는 개미가 그럴진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출중한 능력을 지닌, 전국 법원에서 추천된 법관들의 의견과 능력이 모여진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값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바쁜 재판일정 중에서도 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각 위원회의 성공적인 논의와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4. 11.
법원행정처장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