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판결]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동법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해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 등을 금지한 취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3 15:39:18
• [서울행정법원 판결]'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공개하라' 경실련 승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3 15:29:42
• 부산지법, 허위의 차장검사 내세워 구치소 석방 미끼 돈 챙긴 주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4:49:55
• 창원지법,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보험금 편취 한의사 벌금 10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1:12:39
• 울산지법, 어민들 피해보상 운영경비 수 억 임의 사용 대책위 간부들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1:08:02
• 부산지법, 지방보조금으로 허위 인건비 지급한 뒤 차액 돌려받은 팀장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06:53:53
• 창원지법, '오빠 신고' 112신고 유도 수십 명 경찰관 공권력 낭비케 한 여성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06:48:43
• 대법원, 완도군수 선거 예비후보자공약집 무상 배부행위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06:00:00
• [서울서부지법 판결]'학교폭력 혐의' 두산 이영하 2심도 징역 2년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2 16:44:46
• [대법원 판결]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택시 구입비,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인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2 16:41:24
• [대법원 판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하기로 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했을때, 이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요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2 16:38:49
• [서울고법 판결]극본이용권 확인의 소의 적용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2 16:27:24
• [헌재 판결] 주민증에 지문 수록 주민등록법 조항은 '합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2 16:26:39
• 대법원, 사망진단서 허위 작성 의사들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2:00:00
• 창원지법, 정당 설치 현수막 수십 회 걸쳐 훼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09:49:08
• 대구지법, 신용카드 165개로 총 3570회 카드깡 109억 편취 징역 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09:42:39
• [헌재 판결]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등, 위헌 및 헌법불합치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1 16:32:43
• [대전지법 판결]주민등록증 출생연도 변조, 술마시다 경찰에 잡힌 고등학생 '선고유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1 16:31:08
• 창원지법, 유아방치 사망사건 증인으로 출석 위증 벌금 각 3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3:06:45
• 부산지법, 서부지원, 동창 절도범으로 몰아 2억 여 원 갈취하고 모친 죽음으로 내몬 20대 여성 징역 6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1:16:33
• 창원지법, 재차 음주운전 단속 적발되자 지인 주민번호 불러주고 서명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0:10:56
• 울산지법, 안전모도 없이 중량물에 맞아 사망케 한 업체 대표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09:25:25
• 대법원, 개발계획 정보 이용해 배우자 명의 토지 취득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06:00:00
• 울산지법, 논쟁하면서 대화하는 내용 녹음해 간호부장에게 전송 집유·자격정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6:32:32
• 대법원 법원행정처, 내년부터 법원행시에 PSAT 문제 출제 '민법·형법과목 폐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30 16:03:10
• 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2' 연장계약 소송 승소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30 15:59:30
• [헌재 판결]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헌법불합치' 결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30 15:55:53
• [헌재 판결]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 환자 자녀에게 생활자금 대출금 부과는 "합헌" 결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30 15:54:07
• 대법원, '가짜 계양사람'허위사실 공표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2:00:00
• 창원지법, 강도상해 등 국민참여재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1:3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