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판결] 토지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소유자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건물의 매수가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4 15:39:15
• [대법원 판결]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가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4 15:36:27
• 대법원, 동거녀 목 졸라 숨지게 한 남성 징역 10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4 12:00:00
• 창원지법, 마케팅 교육 해주겠다며 1억 여원 편취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4 10:06:39
• 대구지법, 국립대 교수 채용과정에서 공개수업 연주곡명 알려준 교수 2명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4 08:29:51
• 전주지법, 신발로 직원 폭행' 갑질 축협 조합장, 항소심서 선처 호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3 17:13:51
• [대전지법 판결]출용 보톡스 품목허가 취소처분 제동…메디톡스 2심 '일부 승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3 17:08:54
• [서울중앙지법 판결]이태원 참사 유족 "경찰 집회 방해로 다쳐" 손배소 냈으나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3 16:59:46
• [서울고법 판결]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됐을시 부당이득금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3 16:58:03
• [서울행정법원 판결]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도 근로자…"산재 대상 맞다" 판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3 16:55:52
• [대법원 판결] 과외앱으로 만난 또래여성 잔혹 살해한 정유정, '무기징역'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3 16:52:12
• 대구지법, 동료 수감자 볼펜으로 찍어 특수상해 징역 1년 4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3 16:39:47
• 울산지법,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 행각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3 15:39:29
• 대구지법, 부동산계약알선대가 성공보수 받은 중개보조원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3 06:47:28
• [서울고법 판결]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2 20:56:10
• 제주지법, '국가보안법 위반 제주 'ㅎㄱㅎ' 사건' 피고인들 혐의 부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2 20:51:47
• 예산부족으로 공사중단한 사이 추락사고 사지마비 '경주시는 3억 지급해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2 08:32:35
• 대구지법, 아파트관리비 4억 여원 횡령 관리소장 징역 1년 8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2 07:20:04
• 대법원, 문자메시지로 해악고지 무죄 1심 파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2 06:00:00
• 의정부지법, '주유소 분신' 대마 건넨 30대 "상대도 대마인 줄 알고 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1 17:11:26
• '박정훈 재판 불출석' 정종범 전 해병 부사령관에 과태료 부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1 17:09:15
• [서울고법 판결] A의 채무불이행으로 공급계약이 해제됐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A에게 지급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의 부당이득금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1 17:05:59
• [서울행정법원 판결] 문자로 해고 당한 부주지 스님, "사찰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1 16:47:36
• 대법원, 업무상횡령 등 세한대학교 총장 1심 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1 12:00:00
• 대구지법, 탈세제보 포상금 증액지급 거부처분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1 08:04:59
• 울산지법, 재산숨기고 4천만 원 상당 부정수급 벌금 6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1 07:43:01
• [인천지법 판결]아내 잔소리에 화나 방화 시도…70대 치매 노인 징역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0 15:59:13
• [서울고법 판결]북한의 대남공작기관에 침투,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군인의 손해배상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0 15:56:10
• [서울행정법원 판결] 해커 공격으로 11만명 개인정보 유출… "정보보호 보호조치 기준 위반 과징금 정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0 15:54:06
• 대법원, 3명 사상자 낸 교통사고 면책대상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0 14: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