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결혼정보회사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 및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기사입력:2026-05-08 14:22:04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혼정보회사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 및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4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결혼정보회사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 및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는 결혼정보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회원으로 원고의 주선에 따라 결혼에 이르렀으나, 성혼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성혼사례금 및 위약금 약정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수원지법 판결]KT·카카오 등 폭파 협박 '스와팅' 10대들, 1심에서 '징역·벌금형' 선고

· [춘천지법 판결]집행유예 중 또 만취·무면허 운전…90㎞ 도주 40대,'실형' 선고 · [인천지법 판결]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해 · [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 소유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가목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대해 · [서울고법 판결]전 남친 사진 안 지웠다고 기절할 때까지 여친 때린 30대, '징역 4년' 선고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8,959.27	▲488.25
코스닥	887.80	▼21.51
코스피200	1,457.98	▲88.3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235,000	▲933,000
비트코인캐시	294,300	▲4,500
이더리움	2,493,000	▲39,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130
리플	1,640	▲16
퀀텀	1,024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264,000	▲949,000
이더리움	2,493,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150
메탈	345	▲1
리스크	126	0
리플	1,642	▲17
에이다	227	▲3
스팀	6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280,000	▲970,000
비트코인캐시	294,400	▲4,100
이더리움	2,496,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10,840	▲170
리플	1,642	▲17
퀀텀	1,021	0
이오타	60	▼0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