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소멸시효 완성 안돼 계약금 반환 인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1 14:29:43
• 부산지법, 일면식 없는 피해자 무차별 폭력 8주이상 상해 징역 1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1 09:33:45
• 대법원,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 성립하지 않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1 08:27:21
• 부산가정법원, 10월 주요판결 소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31 17:17:01
• 대구지법, 도로에 설치 가드레일 수 회 절도 징역 6월… 법정구속 면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31 14:13:23
• 부산지법, 23회 모텔투숙객 나체 몰래 촬영 운영자 항소심서 집유→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31 09:54:56
• 대법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행당 결정 처분 취소 적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31 09:04:45
• 창원지법, 이대호 전 선수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삽입·삼팔광땡 기재 '명예훼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9 09:58:50
• 창원지법, 관급공사업체들로부터 뇌물 수수 공무원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8 10:57:12
• 대구지법, 고소·고발 보복 목적 특수상해·폭행 60대 국민참여재판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8 08:03:22
• 대법원, '사립학교경영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환송 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8 07:56:58
• 헌재, 8촌이내 혈족사이에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조항 '합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7 15:04:42
• 헌재,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조항 합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7 14:36:54
• 대법원, 공소제기 이후 국외도주 15년 경과 공소시효 완성 간주 면소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7 12:31:14
• 창원지법, 발달장애 아동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 장애인 활동보조사 항소심도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6 17:57:51
• [법률구조]대구지법, 코로나19 대응부실로 환자 사망케한 요양병원 위자료 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6 09:23:27
• 울산지법, 부정채용 원고에 대한 직권 면직 처분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6 09:04:38
• 대법원, 한국감정평가협회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6 08:09:42
• 대법원, 권한 없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비치 공문서부정행사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5 13:15:44
• 대구지법, 2억상당 보이스피싱 범죄 방조 현금 수거책 국민참여재판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5 09:00:38
• 창원지법, 기업 모바일 상품권 구매·횡령에 인장 위조까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4 10:45:43
• 대구지법,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 '폐기용' 표시 하지 않고 보관 과징금 처분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4 08:05:45
• 대법원, 이동제한 명령 어기고 돼지 판매 피고들 손배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3 09:15:24
• 대법원, 턴키공사 수주 불법로비자금 조성 유죄 1심 파기 무죄 원심(2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1 11:07:54
• 대구지법, 깨진 소주잔과 담배꽁초 피해자의 음식에 넣은 2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1 09:08:53
•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요구 받은 공무원, 승진내정 취소소송 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1 08:53:43
• 울산지법, 횡령·갑질 교원 정직 1월 처분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0 11:22:58
• 청주지법, 전매제한 분양권 중개인 통해 전전매도… 최종매수인에 대한 사기범행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0 09:14:43
• 대법원, 대기발령은 원심 수긍, 해고와 임금청구부분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0 08:50:50
• 창원지법, 알코올의존중 아내 몸에 귀신들었다고 생각해 폭행 남편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9 11: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