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네살박이 딸 굶기고 폭행해 사망케 한 엄마 징역 3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30 11:59:14
• 창원지법, 공사업체들 협박 돈 갈취 건설노조 간부 징역 2년6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30 09:42:52
• 대구지법, 발전기금 명목 돈 갈취 건설노조간부들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30 08:40:46
• 울산지법, 채용청탁 비리 연루 형사사건 무죄 부정합격자 해고무효확인 소송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30 08:05:15
• 대법원,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허위 공문서 작성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상고심 무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9 19:50:01
• 대법원, 내연관계 여직원 뇌출혈 방치 사망케 한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 징역 8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9 19:31:29
• 부산회생법원, 회생・파산 전문 상담센터 '희망출발 상담센터' 개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9 19:09:02
• 창원지법, 허위조합원으로 분양계약체결 후 분양대행수수료 챙긴 업무대행사·조합장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9 09:52:13
• 서울고법, 미성년자에 사용이 금지 필러 물질 코 필러 주입술 시행 실명사고 의료상과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9 09:29:07
• 창원지법, 병원개업 준비금 1억 받고 반환하지 않은 사기 사건 항소심 징역 10개월→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8 10:07:35
• 울산지법, 만취운전으로 신호대기중이던 차량 들이받아 3명 상해 벌금 15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8 09:20:15
• 울산지법, "모바일 게임 계정 판매하겠다"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행각 20대 징역 1년8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7 11:36:00
• 대구지법, 무인매장서 절도하고 자물쇠 및 시정장치 손괴 금고 재물 절취 미수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7 09:33:08
• 서울중앙지법,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 상대 '전직금지약정 유효' 인용 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7 08:45:18
• 대구지법, 부하들에게 가혹행위 등 해군 상사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 위법 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6 14:43:30
• 의정부지법, 혼인 중 부부의 자녀에 대한 아버지성·본→어머니(베트남 국적)성·본 변경청구 허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6 09:28:34
• 부산지법, 술 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운전시켜 사고로 의식불명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6 08:51:44
• 부산지법,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조직 홍보팀 관리자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3 12:37:41
• 창원지법, 부친사망으로 석방됐다가 복귀하지 않고 또 마약범죄 저지른 4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3 09:47:08
• 대구지법, 시력저하로 인한 개인택시운송사업 휴업허가신청 불허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3 09:22:07
• 울산지법, 가출소녀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 2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2 11:50:36
• 서울북부지법, 조합원 모집 91억 편취 유죄 판결 불법행위 손배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2 09:15:15
• 춘천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의 제 3호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2 08:47:07
• 대구지법, 동대구역서 묻지마 폭행·상해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1 16:23:36
• 창원지법,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 공무원 벌금 1,0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1 15:02:20
• 울산지법 서경희 법원장, 마약 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참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1 10:19:22
• 대법원, 정년 후 기간제로 재고용 기대권 인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1 09:44:23
• 창원지법, '채권추심업무'주장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 1년4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1 09:20:58
• 부산지법,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결정 동일스위트 법인 벌금 1억50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0 09:52:00
• 울산지법, 진로문제로 아들과 언쟁 자신의 집에 불지른 아버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0 09:2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