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환치기 수법과 도박 등으로 기소된 검찰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0 15:05:50
• 울산법원 바로미봉사단, 창단 15주년 기념식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0 11:18:39
• [판결] 화천군서 부적합 통보 받은 환경업체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0 06:00:00
• [판결] 조계종 종헌위반 혼인 군종장교 전역처분 적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9 10:27:21
• [판결] 지하철무임승차, 어린이용교통카드 사용 성인 벌금 70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8 13:45:32
• 울산선관위, 21대국회의원선거 공정관리 대책회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7 17:36:46
• 울산지법, 법관 및 직원들 자녀 초청 법원견학 행사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7 17:04:33
• 개방형 포털 '등기정보광장' 1월 20일 오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7 16:24:42
• [판결] 여성택시운전자 강제추행 교감 해임처분 위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7 12:00:00
• [판결]세월호 관련 해경 비판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6 12:38:52
• [판결]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자기의 물건'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6 06:00:00
• [판결]수목장·봉안당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소송 2심서 기장군 승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5 13:07:33
• [판결]스포츠센터 특별회원들에게 보증금 추가 납입 요구 인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5 12:00:00
• [판결] 약국이 병원의 시설 내에 있어 위법 주장 원고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4 12:38:37
• [판결]주지 재임명 청탁받고 재물취득 법화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등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3 18:39:56
• [판결] 대한변리사회의 회원 제명처분 무효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3 12:22:27
• [판결]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고발 건설업자 징역 4년·경찰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2 13:44:33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4명 추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9 19:38:16
• [판결]공직선거법위반 이경일 고성군수 징역 8월 확정…군수직 상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9 13:11:38
•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이재수 춘천시장 벌금 90만원 확정…직위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9 11:54:39
• [판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원심유죄 무죄취지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9 11:10:35
• [판결]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 2000만원 손해배상 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8 13:22:52
• [판결] 4년간 동거했지만 사실혼관계 인정되지 않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7 11:10:17
• 부산고법,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개시 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6 17:51:10
• [판결]직장관계로 만난 남자와 부정행위 한 아내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6 11:45:25
• [판결]경쟁업체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무효클릭 무죄 원심 확정…유효클릭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6 06:00:00
• [판결]한 차례 통화 시도하고 곧바로 공시송달 실형 판결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5 10:01:32
• [판결]염색약 알러지반응테스트 안해 피부염 입게 한 미용사 항소심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4 16:11:02
• [판결] 공시송달 재판 항소기간 도과 부적합 각하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3 12:00:00
•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제3차 회의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2 20: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