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고법 판결]수탁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1 15:43:42
• [대법원 판결]검사가 기소 후 뇌물 받았다면, "부당기소라 단정 못 해" 판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1 15:42:16
• [헌재 판결]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1 15:39:26
• 울산지법, 공연음란 시민단체 활동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10:40:13
• 서울북부지법, 항소심도 CCTV영상 캡처사진 증거능력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09:23:47
• 대법원, 상장회사로 하여금 게임기 사업진출 기망 85억 피해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06:00:00
• 대법원, '목장용지=합산과세대상' 부과 처분 무효로 본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31 09:00:00
• 서울중앙지법,' 수사 정보 거래' SPC 임원 재판 공전, "핵심 공범 소환 불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9 16:34:48
• [춘천지법 판결]"맛없어" 이혼 아내 식당에 배달 음식 던진 40대 2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9 16:30:28
• [수원지법 판결]"병간호 감당 어렵다" 치매 아내 살해한 80대 징역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9 16:25:18
• [대법원 판결] 가처분 사건 및 가처분 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9 16:01:15
• [대법원 판결] 전 여친의 스토킹 신고에 앙심 품고 살해하려한 3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9 15:57:48
• 창원지법, 일자리 소개해준 인력사무소에 불 지르려다 미수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10:01:00
• 대법원, 전 강서구청장 후보 벌금형·추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06:00:00
• [서울남부지법 판결]'분신사망' 방영환씨 폭행 택시업체 대표 징역 1년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8 16:21:39
• [대법원 판결]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및 소송사기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8 16:08:20
• [대법원 판결] 이중과세 조정이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구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8 16:05:03
• 대구지법, 고령의 모친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고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8 09:27:15
• 창원지법, 만취상태서 운전하다 오토바이 충격 대학교수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8 09:08:16
• 부산지법, '로맨스스캠' 피해금을 조직원 계좌로 송금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8 09:05:08
• 대구지법,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여성 향해 음란행위 벌금 5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7:33:27
• 부산고법, '또래 여성 엽기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7 14:53:50
• [대법원 판결] '500억원대 탈세' 유명 클럽 대표, 징역 8년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7 14:51:58
• [대법원판결]공무원이 자문계약 등을 체결, 정기적으로 그 대가를 수수할시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7 14:48:39
• 울산지법, 외국인노동자 상대 사기·강간 등 무고·스토킹 60대 여성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1:56:23
• 대구지법, 수차례 음주운전(벌금형)에 다시 음주운전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0:24:36
• 대법원, 업적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평택시장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06:00:00
• [서울고법 판결]정비사업 구역 내에 공영주차장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청구의 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6 17:00:59
• [수원지법 판결] '한미-OCI 통합 반대' 가처분 신청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6 14:21:01
• [서울행정법원 판결] "일조권 침해되니 청년주택 공급 계획 취소해달라" 소송 낸 인근 건물주 '각하' 결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6 14: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