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 이후 동일한 범칙행위 공소제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7 10:43:07
• [법률구조] 계모로부터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 받아온 3남매 친모 품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7 09:48:54
• 대구지법, "왜 딸을 안 찾아 주냐"며 파출소 난동 1심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6 10:58:34
• 창원지법, 긴급생활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 욕설·폭행 항소심서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6 10:35:22
• 울산지법, 3차회식 마치고 팀장 숙소에 데려다 주고 귀가하다 차에 치어 사망 '업무상 재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5 13:22:39
• 대구지법, 유턴하면서 오토바이 사고(비접촉사고) 야기 국민참여재판서 택시기사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5 11:52:58
• 춘천지법, 업자로부터 6만원 화장품세트·77만원 TV받은 공무원들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5 09:36:56
• 유언장에 컴퓨터 이용 작성 부분과 자서(자필) 부분이 있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5 08:53:48
• 대법원 "교통약자 좌석, 버스 진행방향으로 설치해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3 15:13:02
• 대법원, 근로자 3명 산소결핍 사망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3 14:07:14
• 부산고법, "흉기를 왜 갖고 다니냐"40년 지인 흉기로 살해 징역 20년 피고인 항소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3 12:01:29
• 울산지법, 차량 도어트림 고의 손괴 현대차 명예훼손 등 피고인 항소심서 형량 늘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3 10:38:53
• 대법원,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대법관으로 제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2 12:23:19
• 대법원, 공로(公路)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통행금지 지자체 청구는 ‘권리남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2 09:41:18
• 창원지법, 7개월간 감금하며 망치로 무릎 때리고 소변과 정액까지 먹게 한 피고인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1 16:12:50
• 대법원, '의약품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한 것은 약사법 제48조에서 금지한 행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1 14:28:56
• 부산지법, 누범기간 기산점은 실제 출소일이 아닌 '집행종료 예정일'로 봐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1 12:27:54
• 대법원, '폭력 유발 책임' 이혼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1 09:03:29
• 부산가정법원, 본소·반소 혼인취소 모두 배척…위자료 1000만 원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16:40:05
• 대구지법, 수도법 위반 1심 무죄파기 벌금 100만 원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15:27:10
• 창원지법, 22명 곗돈과 차용금 3억 여 원 사기 6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14:46:20
• 울산지법, 대기업 등 취업미끼 1억 편취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12:05:47
• 대법원, 텔레그램 대화방에 음란물 제작·배포 소년범 장기10년, 단기 5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08:57:47
• 혼인 중 외도로 이혼하고 당시 입양한 자녀 파양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0 14:24:02
• 결혼 후에 남편이 전과자라는 사실 알았다면 혼인취소 사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0 14:20:52
• 대법원, 이온식 공기청정제품 광고행위 '기만적인 표시·광고' 위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0 13:29:13
• 대법원, 알루미늄파이프로 특수협박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0 09:27:16
• 대법원, '종북 좌파'로 규정 불법 민간사찰 국정원 간부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9 20:06:51
• 대법원 "병(兵)인 분대장도 상관모욕죄의 상관"…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9 18:25:34
• 인천지법, 미성년자 주거지 침입 성폭력범죄 전과자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9 11:4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