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9회 동종범죄전력에 누범기간 필로폰 투약 피고인 실형·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4 14:16:44
• 전주지법,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유튜브채널에 영상물 게시 일부 손배책임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4 13:33:18
• [법률구조] 애완견이 행인을 직접 물지 않았더라도 놀라 다쳤다면 견주가 손해배상 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4 10:58:47
• 울산지법, 불륜의심해 상간남에게 전화하려던 남편 손가락 꺾은 아내 선고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3 14:45:45
• 대구지법, 불법선거운동 폭로하겠다며 돈 뜯어낸 피고인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3 12:22:38
• 부산지법 동부지원, 채팅어플 통해 만난 피해자 강간하고 촬영한 피고인 징역 4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3 11:42:59
• 울산지법, 천장에 스피커 장착 보복 소음 맞대응 피해자 특수폭행 벌금 70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2 11:49:48
• 대법원, "비장애인의 시각서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6 16:33:48
• 광주지법,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차선 변경 피해자 사망 1심 무죄 파기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6 11:38:58
• 헌법재판소, 전라남도와 해상경계획정 권한쟁의심판 경상남도 심판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5 17:10:58
• 헌법재판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5:4의견 합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5 15:38:32
• 헌법재판소,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위헌법률심판제청 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5 14:49:21
• 제주지법, 매수인의 잔금지급 불이행 매매계약해제 '양도소득세 환급 거부처분' 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5 10:26:57
• 전상훈 부산지법원장, 부산선관위원장에 선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3 16:08:06
• 서울중앙지법, 항소심도 무죄 받은 원고의 손해배상(위자료포함)청구 일부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3 10:37:20
• “법 시행 전 계약은 10년 보장 아냐. 나가”...명도소송 결과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2 13:51:24
• 제7대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 취임…"치유와 회복의 사법 실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2 13:47:50
• 대구지법, 연인 무차별 폭행하고 골프채로 20여회 때려 상해가한 피고인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2 11:19:18
• 부산지법,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하거나 발급한 업체 대표 실형…법정구속 면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0 15:44:23
• 부산지법 동부지원, 환각상태서 포르쉐 질주 7명 상해 운전자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9 16:19:35
• 창원지법, 텔레그램 등에서 마약광고하고 던지기 수법 마약판매 피고인들 실형·집유·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8 17:58:27
• 창원지법 마산지원, 조폭시켜 부정적기사 쓴 기자 협박 교사 오영호 전 의령군수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8 10:57:42
• 부산가정법원, 사실혼관계 인정어려워 재산분할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8 09:42:42
• 부산가정법원, 항소심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및 위자료 일부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7 22:00:32
• 부산가정법원, 청구인의 사건본인 면접교섭청구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7 21:28:55
• 부산가정법원, 가정에 소홀하고 부적절관계 유지 남편 반소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7 21:01:41
• 창원지법, 김해시청서 불법 집회 등 피고인 실형 및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7 19:51:59
• 창원지법, 비트코인 투자금 10억 편취 일가족 항소심서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7 18:54:17
• [법률구조] 소위 '뺑뺑이' 고용으로 근기법 회피한 출판사 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7 09:48:07
• 부산지법, 레미콘제조시설 설치 건축신고 불허가처분은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7 09: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