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고법 판결]유책배우자인 피고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됐을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0 17:26:01
• 한화 출신 야구선수. 전세사기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0 17:22:31
• [서울행정법원 판결] 추가 임용 탈락 임기제공무원 '계약 연장' 주장, "임기연장 기대권 인정 안 된다" 각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0 17:18:58
• 대구지법, 구독자와 업체 속여 1억 여원 편취 BJ 항소심도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0 16:59:13
• 울산지법, 시내버스에서 공연음란 행위 벌금 4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0 16:20:12
• 부산지법, 결혼약속 여성 부친과 지인 상대 2억 상당 편취 징역 2년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0 13:01:18
• 대구지법, 개를 풀어 경찰관 상해 벌금 수배자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0 06:53:32
• 방시혁 하이브 의장, "한 사람의 악의·악행, 시스템 훼손해선 안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7 16:27:49
• [서울고법 판결] "AI, 발명자로 특허 출원 신청 못한다"…1심 판결 그대로 유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7 16:14:50
• [대법원 판결]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7 15:57:34
• [대법원 판결]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따른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7 15:53:44
• 창원지법, 20여 년간 보살펴온 선천적 장애 아들 숨지게 한 친모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7 15:00:23
• 울산지법, 돈 받으러 주거 침입·수색·상해 부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7 07:19:30
• 대구지법, 2억 여원 편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도 징역 1년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7 07:08:57
• [서울고법 판결]영화를 촬영하던 중, 피고가 원고와의 감독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영화감독으로 하여금 나머지 연출 및 촬영을 했을시저작인접권자로서 성명표시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6 17:10:26
• [서울행정법원 판결]오피스텔 분양 취소한 총회결의, '재산권 침해 무효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6 17:08:33
• [대법원 판결]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계좌를 개설,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에게 허위로 답변한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6 17:03:12
• 대구지법, 눈썹 문신 시술 국민참여재판 '집유 및 벌금'…배심원 4명 유죄 평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6 15:03:36
• 창원지법, 무먼허 운전 교통사고 내고 도주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6 11:12:05
• 대구지법, 성명불상자 출산 아동 혼외자로 구청에 출생신고 부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16:46:50
• [대전고법 판결] '40대 여성 납치·성폭행' 중학생, 징역 장기 10년→7년 감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4 16:45:41
• [대법원 판결]16년 만에 잡힌 '인천 남촌동 택시강도' 2인조, 무기징역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4 16:30:27
• [서울고법 판결]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8개월 만에 주거지 부근에서 주거침입강간 범행을 저지를시 손해배상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4 16:27:07
• [서울고법 판결] 10여 년 이상 원고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 거절했을시 신용장대금 청구의 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4 16:25:43
• 창원지법, 클럽에서 건네준 필로폰 든 술 마시고 액상대마 흡연 '집유·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08:44:24
• 울산지법, 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 3명 상대 7억 상당 편취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08:19:51
• 충북대, 의대 학칙개정안 심의 일주일 연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3 16:16:59
• [대전지법 판결] '종량제 봉투 판매금 3천900만원 횡령…구청 공무원 처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3 16:14:49
• [서울고등법원 판결] 바지를 모방한 상품을 판매한 것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3 16:12:24
• 울산지법, 69억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로 5억 상당 조세포탈 '집유·벌금 12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3 14: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