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반말하는 10년지기 지인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50대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5 14:00:21
• 창원지법, 헤어진 피해자 상대 영상통화로 자해시늉 행위 등 전송 50대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5 11:10:37
• 광주지법, 의무병들에게 사적심부름 시킨 해군부사관 징계처분 '부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5 10:43:29
• 광주지법, 어머니와 동생 상습 욕설과 폭행 '패륜딸' 항소심도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4 10:53:53
• 광주지법, 아버지를 알코올중독환자로 꾸며 강제입원시키고 예금 5천만원 무단 인출 아들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4 10:35:14
• 대법원, 술값시비 중 업주와 종업원 폭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3 12:19:35
• 대법원, 법인 청산종결 등기 이후 공소제기 됐더라도 당사자능력 존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3 11:26:34
• 대법원,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3 10:15:57
• 대구지법, 직장 옮기는 문제로 다투다 같은 탈북민 살해 징역 2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2 11:16:04
• 울산지법, 아파트 침입 1억7000만 원 상당 재물 절취 출소 동기들 모두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2 10:50:02
• 대구고법, 학업성적 압박 모친 살해미수 항소 기각… 1심 '집유'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2 10:25:08
• 서울고법 "민간기업의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 재직자조건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1 19:11:25
• 대구지법, 군복무시 '이명 및 난청'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1 12:19:25
• 대법원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고 하여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1 09:50:36
• 부산지법,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 벌금 300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1 08:58:42
•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 아동 화상입히고 쇠사슬 묶어 감금 계부·친모 1심보다 높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1 08:34:06
• 울산지법, 명문대학 출신 총각행세하며 돈 뜯어낸 4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30 14:37:48
• 대법원, 부동산 인도를 받으려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에 대한 지급절차가 이행돼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30 13:29:08
• 대법원, 공소장변경없이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 인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30 12:24:01
• 대구지법, 오토바이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2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30 10:57:01
• 대법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체포영장없이 현행범 체포 '급속을 요하는 때'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30 10:44:33
• 부산지법, 강제추행치상 등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3년…도주우려 법정구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9 16:25:37
• 울산지법, 술취한 승객 '부축빼기' 250만원 절취 택시기사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9 14:07:58
• 부산고법, 김기현 전 울산시장 등에게 강요 건설업자와 경찰관 형량 높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9 13:01:20
• 춘천지법, 상해 혐의 기소 70대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9 08:55:59
•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 소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8 18:27:19
• 창원지법, "왜 문을 안열어 주노"별거중인 아내 무차별 폭행 7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8 13:44:24
• 대구지법, 복합기로 5만원권 지폐 2장 복사 위조 사용 20대 징역 1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8 12:01:50
• 울산지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타이어업체 양산공장 공장장 및 법인 벌금 각 15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8 10:37:21
• 울산지법, 극심한 우울증 심신미약상태서 친아들 목숨 앗아간 주부 징역 4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8 10: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