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조국 혁신당 대표, 징역 2년 확정

기사입력:2024-12-12 16:37:49

조국 대표.(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판결 받고도 세입자내보내기 실패한 의뢰인...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집행'

· [수원지법 판결]가정폭력 진술에 앙심품고 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협박한 40대, '집행유예'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티켓 재판매를 통한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 [인천지법 판결]피고인이 비행기 탑승 중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겨 조작한 행위에 대해 · [인천지법 판결]세무사인 척 절세 컨설팅하고 가짜 간판까지 단 일당, '징역형' 선고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0.30	▲16.53
코스닥	751.69	▼12.41
코스피200	862.77	▲4.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645,000	▼194,000
비트코인캐시	373,200	▲400
이더리움	3,174,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320	▼40
리플	1,755	0
퀀텀	1,135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543,000	▼266,000
이더리움	3,173,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280	▼70
메탈	398	▼14
리스크	235	▼14
리플	1,754	▼1
에이다	281	▲1
스팀	77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580,000	▼210,000
비트코인캐시	373,100	0
이더리움	3,173,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300	▼70
리플	1,755	▼1
퀀텀	1,137	0
이오타	59	▲0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