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가정법원, 가출 외국인 여성 이혼 후 딸 면접교섭청구 기각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출한 후 연락을 끊은 외국인 여성이 이혼 판결 후 딸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딸에게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2016-01-07 11:26:52
• 대구지법, 인터넷 중고물품 환불거부 판매자 비방 구매자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인터넷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구매하고 가품으로 의심돼 환불을 받기로 했는데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자 사기피해 정보공유... |2016-01-07 11:11:27
• 부산변호사회, 법원과 검찰 법조인 신년인사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4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16년 법조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2016-01-07 10:55:57
• 대전가정법원, 외도 유책배우자와 상간자로부터도 위자료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혼인이 파탄 난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로부터 판결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은 이후,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 |2016-01-06 22:53:24
• 대법원, 법원사무직ㆍ사무관ㆍ법무사 등 2016년 시험계획 발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016년 법원과 관련된 각종 시험 시행계획 일정을 6일 발표했다.법원사무직 300명과 등기사무직 20명을 선발하는 9급 ... |2016-01-06 22:04:20
• 대법원, 법관임용절차개선 자문위원회 구성…위원장 박노형 교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법관 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판사ㆍ변호사ㆍ교수ㆍ언론인 등 11명으로 ‘법관임용절차개선 자문 및 연구위원회... |2016-01-06 21:33:26
• 대법원, 트위터 박근혜 비방? 육군 장교 무죄…군사법원 다시 판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통령 선거 무렵에 육군 장교가 트위터에 “검증이 끝났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한 박근혜와 아직까지... |2016-01-06 12:09:51
• 부산가정법원, 중혼적 사실혼관계도 사실상 이혼상태면 연금 수급 [로이슈=전용모 기자]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도 이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 |2016-01-06 09:27:28
• 부산가정법원, 재혼 4개월 계부 성과 본 변경 허가신청 기각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미 성년에 이른 자녀들에 대해 어머니가 결혼한지 4개월 남짓 된 계부의 성과 본으로 성본변경 허가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2016-01-06 09:21:24
•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아내 전 남편과 상대녀 위자료 청구 결과는? [로이슈=전용모 기자] 협의이혼을 한 아내가 전 남편 및 남편이 알고 지내는 여성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들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인... |2016-01-05 19:53:11
• 부산지법, 법조계 인맥 과시 사건 명목 수천만원 수수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조계 인맥을 과시하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사건처리 알선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남성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50... |2016-01-05 17:24:36
• 헌법재판소, 퇴직공무원 연금지급 연령 제한 공무원연금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퇴직 공무원의 연금 지급 연령을 제한한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1992년... |2016-01-05 16:44:13
• 헌법재판소, 의료인 거짓ㆍ과장광고 금지 및 처벌 의료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2016-01-05 16:09:37
• 민변, ‘먹튀’ 논란 론스타 한국에 5조 청구액 국세청에 정보공개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5일 론스타가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청구... |2016-01-05 14:54:04
• 인천지법, 개인회생 브로커의 의뢰인 수임료 대출 대부업자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개인회생 사건 브로커가 변호사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총 6427명에게 합계 약... |2016-01-05 10:5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