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변호사회 “자치법규평가특위…박원순ㆍ이재명 청년수당 평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실업)수당, 누리과정 예산배분 책임문제 등 사회적... |2016-02-22 12:53:36
• 대법원 “회사가 노조지원금ㆍ전임자활동비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가 노동조합(노조) 전임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단체협약에 합의했으나, 이후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부당노동행위이므... |2016-02-21 19:10:36
• 대법원 “유종일 정직 부당…국책기관 KDI 교수는 정치활동 허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학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징계를 당한 것은... |2016-02-21 18:17:23
• 박관우 변호사, 조세 체납 이유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다투는 방법 [ Q ] 저는 조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후, 또 다시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2016-02-21 17:41:14
• 대법원 전원합의체, 총기난사 동료병사 5명 살해 임병장 사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19일 동료 병사들에게 수류탄 폭발 및 소총 발사로 5명을 살... |2016-02-19 15:51:30
• 울산지법, 울산과학대 청소노조 9명 업무방해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용역업체와 임단협이 결렬되자 원청인 대학의 본관 건물 등을 점거하고 항의집회를 여는 등 업무를 방해한 조합원 9명에게 법원... |2016-02-19 10:59:05
• 박관우 변호사, 병존적 채무인수와 계약인수계약 [ Q ] 저희 회사가 계약상의 지위를 다른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종전 계약 상대방의 동의 내지 승낙을 받기로 한 경우, 종전 계약... |2016-02-18 19:01:44
• 법무법인 광장 “서울변회, 신영철 변호사 신고 반려 이해 힘든 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18일 대법관 출신 신영철 단국대 법과대학 석좌교수의 변호사 개업신고서 반려에 대해 법무법... |2016-02-18 16:42:23
• 대구지법, 허위서류 제출로 지자체 보조금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닌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2016-02-18 15:34:47
• 대법원, 검사 때 명동 사채왕 뒷돈 판사 알선수재 유죄…형량 늘듯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넘겨진 검사 출신 최△△ 전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공소사실의 모든... |2016-02-18 13:11:09
• 창원지법, 거액 대출 대가 자녀 해외어학연수비용 대납 뇌물 해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거액의 시설자금 등을 대출해 준 대가로 은행지점장이 자녀의 해외어학연수비용을 직접 받지 않고 대출받은 회사 대표가 모 어학... |2016-02-18 12:04:10
• 대법원 “성현아, 재력가와 5000만원 성관계…성매매 아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41)씨가 재력가와 성관계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까지 유죄 ... |2016-02-18 11:37:19
• 서울변호사회, 신영철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신고서’ 반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월 17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신영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2016-02-18 10:31:26
• 대법원, 화장품 외판원 살해하고 카드 쓴 강도살인범 징역 3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화장품 외판원을 유인해 목 졸라 살해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검찰에 따르면 40대 ... |2016-02-17 21:10:45
• 박관우 변호사 ‘부동산의 일부 수용 시 소유자의 권리’ 법률 팁 [ Q ] 저희는 A시에서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A시에 댐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연수원 부지 중 진입로 구간 일부와 운동장 부분이 사업시행지로... |2016-02-17 18: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