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김건희측, 법원에 목걸이 실사용자 확인 요청... "DNA 감정해달라" 의견서 제출 김건희 여사 측이 7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의심받는 6천만원대 명품 목걸이의 실사용자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DNA 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7 15:47:00
• 내란특검, '직무유기·정치관여'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신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7 14:57:01
• 대법원, 법정서 살인미수 징역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살인미수, 법정소동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5년)로 판단한 1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7 12:00:00
• 윤석열·김건희, 오늘 나란히 형사재판... 구속 후 첫 동시 재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7일 법정에 출석해 재판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7 08:46:28
• 대구지법, 은행직원들이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 협박 등 징역 1년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31일 은행직원들이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흉기로 협박해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범행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7 08:08:06
• 울산지법, 2억 8000만 원 부실 대출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등 '집유'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4일 2억 8000만 원을 부실대출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울산 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7 08:03:20
• [수원고법 판결]"대답 안한다"며 슈퍼 직원 흉기로 찔러 60대, 2심도 '징역 9년' 선고 수원고법은 대답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처음 본 마트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했다.수원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6 17:29:49
• [서울중앙지법 판결]'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한국법인 前사장, 1심에서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기소된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직 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는 2017년 1월 기소된 지 8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6 17:28:03
• [광주지법 판결] 교도소 전자담배 반입 변호사,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은 교도소에 전자담배를 몰래 반입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은 6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6 17:25:06
• [춘천지법 판결]'국내 최대 규모' 강릉 옥계항 코카인 밀반입 주범, "징역 25년" 선고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4월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 국적 선원들이 나란히 중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강릉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6 17:23:02
• [서울남부지법 판례] 병역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을 이유로 5급 판정을 받은 피고인,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병역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을 이유로 5급 판정을 받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10월 28일, 이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6 17:18:52
• 법원, 김건희 12일 보석 심문 예고... 김건희 측 불구속 재판 요청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12일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6 15:11:08
• 부산지법, 동해선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로 위협 '집유·보호관찰'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2일 동해선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로 협박하고, 길거리에서 쇠갈고리를 휘둘러 특수협박, 야간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6 09:48:29
• 대구지법,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 기망 아파트 2채 편취 징역 2년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9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할 것처럼 속여 아파트 2채를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6 08:30:47
• 부산지법 서부지원, 경리로 근무하면서 수년 간 6억 횡령 징역 3년 6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10월 23일 경리로 근무하면서 약 6년에 걸쳐 6억6000만 원에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6 08: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