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늦은 밤 단독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80대 집주인을 살해한 50대에게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16:56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서울고법은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서울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사랑의교회에게 2심에서 승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14:40
• LKB, '개인정보 유출' 쿠팡 2천명 공동소송…로펌들도 줄소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을 상대로 이용자 2천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법무법인 LKB평산은 12일, 1차 소송 참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12:39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남성이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11:17
• [서울중앙지법 판례] 변호사 사무실의 대표가, 채용하였던 변호사에 대하여 경력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사 사무실의 대표가 채용하였던 변호사에 대하여 경력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피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09:14
• [의정부지법 판례]] 농지 처분명령의 적법여부, '인용'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농지 처분명령의 적법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인용'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9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07:30
•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B, C와 공모해 미군사우편을 통해 약 6.8kg(13만회 이상 투약분)에 달하는 필로폰을 수입하고 주거지에서 코카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2 12:00:00
• 법원, 尹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재판 일정 고지.. 19일 첫 공판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의 재판이 내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2 10:38:56
• 울산지법, 태국 국적 여성 3명 불법고용 성매매 알선 30대 '집유·추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5일 태국 국적 여성 3명을 불법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2 09:50:14
• 부산지법,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오인해 밟아 교통사망사고 '금고형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3일 택시를 운전하다 진로변경 과정에서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밟아 승용차를 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2 09:13:49
• [제주지법 판결]버스서 여고생 추행한 방글라데시인,'징역 1년 6개월' 선고 제주지법은 버스 안에서 고등학생 2명을 추행한 30대 방글라데시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39:29
• [대전지법 판결]태안으로 밀입국 시도 중국인 8명, '징역 8개월에서 1년' 선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박현진 판사)은 1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8명 중 소형보트를 마련한 뒤 밀입국자를 모집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35:56
• [인천지법 판결]영어유치원서 원생들 학대한 강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일명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50대 강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34:18
• 허경영, 추가 구속영장 불복해 항고와 함께 국민참여재판도 신청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 측이 해당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추가 기소된 100만원 사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31:09
• [의정부지법 판례]] 대마를 밀수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무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마의 국내 반입 이전의 수입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구체적인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