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헌재 첫 탄핵변론 4분만에 종료... 尹측 요청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탄핵심판의 1회 변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4 15:09:23
• 文정부 당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재판 내달 19일 선고 확정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된 고위 인사들의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4 15:05:57
•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인천 강화군수 100만원 벌금 구형... 형 확정시 당선무효 검찰이 인천시의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박용철(61) 인천 강화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4 14:05:41
• 대법, 동물학대·피보호자 성범죄 등 양형기준 의결... 내달 공청회 개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 학대, 피보호자 대상 성범죄 등 기존에 양형기준이 없던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 작업에 대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4 14:01:07
• 윤 대통령 측 오늘 헌재 첫 변론 불출석... "정진석 호소문 상의·검토된 바 없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14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표한 호소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변호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4 11:34:49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변론 첫 재판…'재판관 기피신청'으로 시작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 첫 재판이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4 10:09:24
• '내란 혐의' 재판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법원에 "보석 청구" 신청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13일, 조 청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3 17:08:11
• 어도어, '뉴진스 독자적 광고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 가요 기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3 17:04:34
• 간병인 구인 광고 후 여성 유인해 이틀간 감금 20대 남성 구속 간병인을 구한다고 유인해 여성을 이틀간 펜션에 감금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가평경찰서는 납치, 감금 등 혐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3 14:07:02
• 윤 대통령측, 헌재 첫 변론 앞두고 체포영장 부당함 잇달아 주장... “법정 출석해 입장 견해 밝힐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을 하루 앞둔 1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부당하다는 입장을 잇달아 주장하고 나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3 12:42:40
• 법원행정처장 “‘내란 특검’은 절차적 논란 해소 방안 중 하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이른바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의 절차적인 논란을 잠재울 방안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3 12:14:27
•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오늘 첫 준비기일…증거·절차 등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심리가 13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4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개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3 12:06:03
• ‘비상계엄’ 재판 본격화…김용현, 16일 첫 공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원 재판이 본격화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2 14:55:00
• 창원시, 웅동1지구 시행자 지위 11일부터 상실…"재항고 검토" 경남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내린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0 18:23:32
• 이기흥 후보,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계속…서울고법 항고심도 '기각' 서울고법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0일 이기흥 후보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회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0 18: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