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비선조직 계엄2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 징역 2년에 상고 12·3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0 11:25:06
• 민주당, '아직 1심' 장동혁 발언 비판... "윤장동체'(尹張同體)인가… 정당해산 대상" 맹공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0 11:21:17
• 장동혁, ‘尹무기징역’ 입장 표명... "안타깝고 참담… 절연 주장은 분열의 씨앗"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0 10:52:43
• 부산지법,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 가담 집시법위반 재심서 무죄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8일, 1979년 10월경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구류 3일의 즉결심판을 받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0 08:50:10
• 대구지법, 청탁금지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경찰관 항소심도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덕식 부장판사, 김배현·정현서 판사)는 2026년 2월 12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위반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0 08:07:11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서 무기징역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9 16:15:12
• '광주식당 후원' 한덕수 선거법 위반 사건 내달 13일 첫 재판 광주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광주식당 기부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9 14:46:58
• 與, 尹 1심 선고 앞두고 "준엄 심판" 촉구... "재판부 역사의 무게 직시해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19일 오후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중형 선고를 전망하며 사법부를 압박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9 14:20:19
• 부산지법 서부지원, 장기복역후 10개월 만에 동거했던 60대 여성 살인 징역 30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6년 2월 12일,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장기간 복역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9 12:15:40
• 서울남부지법, 허위보도한 지역 주간신문사 손배 1,000만 원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김재향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1일, 원고들(법인 인터넷신문사와 대표)이 피고들(OO투데이 전 발행인, 기자)을 상대로 제기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9 10:59:47
•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오늘 1심 선고… 법원 공판 생중계 허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9 09:51:04
• 울산지법, 동거녀 상대 특수상해·특수감금 50대 징역 2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6년 2월 4일, 연인관계로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9 08:50:55
• 부산지법, 70대 아내의 대학 진학 문제로 말다툼하다 방화 미수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1월 30일, 70대 아내가 대학에 진학해 공부를 하겠다는 것으로 말타툼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9 08:45:06
• 대법원, '음원공급계약=저작재산권 양도계약'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음원공급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라는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9 06:00:00
• [수원고법 판결]"과거 정권 비자금 양성화" 10억원 편취한 70대, 사기범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과거 정권의 비자금 양성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10억원을 뜯은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3...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9 02: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