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전원합의체판결] 양도담보 채무자 담보물 제3자에게 처분행위 배임죄 인정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0년 2월 20일 동산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담보물을 제3자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0 15:37:29
• [판결] 대들었다는 이유로 아들 때려 상해 가한 아버지 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부모인 자신들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아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아버지가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피고인 A씨(59)는 2019년 8월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0 10:55:37
• [판결]무리한 체중감량 조장 피해자 사망케 한 유도부 감독 벌금형 확정 대회에 출전시킬 욕심에 무리한 체중 감량을 방치 또는 조장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사건에서 1심은 여자유도부 코치와 유도부 감독에게 각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0 06:00:00
• ‘무죄’ 받은 타다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가겠다” 사법부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영방식에 대해 “불법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5:50:29
• [판결] 합의해 성관계하고도 간음당했다고 무고한 60대 여성 집유·사회봉사 지인의 가게에서 만나 알게된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간음당했다며 무고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4:51:18
• [판결]무단횡던 하던 피해자 충격 사망케 한 50대 원심 무죄 확정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다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1심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과실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1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1:59:57
•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재판 임해"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법원이 처한 엄중한 상황과 대법관의 막중한 소임을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방금 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1:43:34
• [판결]방사선사에게 초음파검사, 간호조무사에게 의약품조제 시킨 병원이사장 벌금형 확정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로 하여금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각 의약품 조제행위를 하게 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8 06:00:00
•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에 시민사회 공동대응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천주교인권위 등 단체들이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 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7 14:37:23
• [판결] 300만원 차용금 문제 피해자 살해·잔혹훼손·유기 50대 무기징역 확정 불과 300만 원의 차용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살해했고,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다음 사체 일부를 야산에 유기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7 12:00:00
• [판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60대 공연성 인정 벌금 500만원 파기환송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6 09:00:00
• [판결]올림픽대로서 보복운전자 국민참여재판서 특수폭행죄만 유죄로 인정 올림픽대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5 13:03:35
• [판결] 판매장소 제한약정 위반 시계 판매 행위 상표권 침해 원심 파기환송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1심과 원심은 판매장소 제한약정을 위반해 시계를 판매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4 14:16:03
• [판결]'만기일에 일시상환 지체 연 20%이자적용' 차용일 아닌 만기일 이후 지급 4년 만기일에 일시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1심과 원심은 4년전 '차용일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4 06:00:00
• [판결] 여호와의 증인 신자 '양심적 병역거부' 원심 무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월 13일 피고인 B씨(24) 대한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3 14: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