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전북 한 시청 회계과장 뇌물수수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전북특별자치도 의 한 시청 회계과장의 뇌물수수, 증거인멸교사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무죄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30 06:00:00
• 대구지법, 친언니 명의 운전면허증 발급받아 돈 인출하려 공문서위조·행사 '집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8일, 친언니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목적으로 공문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30 00:20:00
• 부산지법, 새벽 시간대 청소년들 노래연습장에 출입시키고 술 판매 업주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3일, 새벽 시간대 청소년들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키고 술을 판매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30 00:10:00
• '암살자(들)' 제작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의 제작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 사건의 배후에 있는 것처럼 역사를 왜곡한 혐의로 경찰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9 16:35:55
• [청주지법 판결]"직원들 모두 한 어깨동무, 성추행 아니다"…법원, 추행죄 '무죄' 선고 술자리 참석자에 여직원이 끼어있었더라도 몸을 밀착하지 않은 채 모두가 어깨동무한 것이라면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연합뉴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9 16:33:36
• [수원고법 판결]'주식 투자하려고' 종중 자금 8억 횡령한 회장, 항소심서 "감형" 선고 문중 자금 8억5천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쓴 종중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다만 재판 과정에서 횡령액 일부를 반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9 16:31:07
• [수원지법 판결]어린이 놀이시설 중 7세 이하로 이용 제한된 시설물을 이용하다 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은 초등학생에 대해 시설물 운영자의 손해배상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중 7세 이하로 이용 제한된 시설물을 이용하다 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은 초등학생에 대해 시설물 운영자의 손해배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9 16:28:23
• [서울중앙지법 판결]현직 교원에게 문제 출제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직 교원에게 문제 출제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9 16:26:35
• 국민의힘, 법사위서 '曺 국감 증인채택'에 반발... "재제청 거부 보복" "정치적 린치" 국민의힘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29 15:29:19
• 대법원, 투자리딩 콜센터 사무실에 컴퓨터 등 집기 설치 사기방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투자리딩 콜센터 사무실에 필요한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 및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B 등의 사기 범죄를 방조(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9 12:00:00
• 창원지법,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 부착 내연남과 통화 녹음 '집유·자격정지'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9월 17일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배우자의 차에 녹음기를 몰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9 09:22:33
• 울산지법, 주점 종업원과 업주폭행하고 출동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6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일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 종업원과 업주를 폭행하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9 01:20:00
• 부산지법,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장에게 폭언과 폭행위협 조합원 제명처분 정당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 정희림·민지환 판사)는 2026년 8월 13일 조합원인 공무직 근로자 (원고)가 소속 공무직 노동조합을 상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9 00:10:00
• [서울서부지법 판결]'YTN 국감 불출석'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1심에서 "무죄" 선고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8 17:27:17
• [서울고법 판결]부당한 잠정처분으로 공유물분할 경매가 지연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지가상승에 따른 손익상계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부당한 잠정처분으로 공유물분할 경매가 지연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지가상승에 따른 손익상계 여부에 대해 시가 상승이 불법행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8 17: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