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이별통보 연인과 '살려 달라' 외침 듣고 돕던 남성까지 차량 살인미수 등 4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 부장판사, 김아름·김상훈 판사)는 2026년 8월 11일,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목을 조르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8 00:30:00
• 부산지법 서부지원, 구치소 동료수감자 상해치사 2명 각 징역 9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 강보라·윤고운 판사)는 2026년 8월 13일,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7 21:18:58
• 대법원, 의료진 의료상 과실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의료상 과실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7 09:00:00
• 대법원, 진학사의 부정행위로 텐덤에 2천만 원 손해배상금 지급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진학사 원고(반소피고)의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6 09:00:00
• [광주지법 판결]판매 목적 '몰카' 찍으러 화장실 침입한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은 성범죄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2·남)씨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4 17:40:10
• [의정부지법 판결]친부 살해 후 사흘간 도주한 30대 아들, '징역 16년' 선고 경기 양주시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4 17:37:14
• [인천지법 판결]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4 17:35:00
• [서울행정법원 판결]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학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인증제도 규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학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제도 규정에 대해 종전 사례와 달리 간호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재단법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4 17:33:05
• 대법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에 대한 모욕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에 대한 이 사건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4 06:00:00
• 창원지법 통영지원, 평소 사이좋지 않던 피해자 흉기 살해 징역 16년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 김혜민·박성태 판사)는 2026년 8월 10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4 01:00:00
• 부산고법,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정근 회장 항소심서 감형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정미·김승현 판사)는 2026년 8월 12일, 지난해 4월 2일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구성원 단톡방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3 16:03:22
• 대법원, 성매매알선 사건 차임 추징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추징을 선고하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3 12:42:16
• 대구고법, 19층 호텔 시행사 손 들어준 1심 판결 뒤집어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손병원 고법수석판사, 어재원 고법판사·조용민 판사)는 2026년 6월 19일 원고 롯데스퀘어(롯데시티) 호텔(대구 중구 봉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3 00:02:15
• 부산지법, 친형 재산 강취 목적 수면제 먹여 강도 살인 무기징역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 2026년 8월 11일, 강도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2 22:56:06
• 대법원, 특수협박 사건 '정당행위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특수협박 사건 상고심에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2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