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재차 내려진 면직징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징계면직조치 요구에 따르지 않은 피고의 1차 징계처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0 12:00:00
• 부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서 어린이 충격 50대 징역 1년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4월 7일, 특정범죄 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0 09:19:06
• 대구지법, 집행유예기간 중 8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60대 징역 4개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지인에게 8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일부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0 06:30:00
• 창원지법, 의약품 관련 2억 상당 주고 받은 판매 직원 '집유'·의사 '집유·추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2026년 4월 1일 의약품관련 2억 상당 리베이트를 주고 받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 의약품 판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0 06:00:00
• [서울북부지법 판결]로또 안 준다고 가게 주인 살해한 50대 남성,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가게 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9 17:48:10
• [서울서부지법 판결]'마약 집유 중 과속 음주운전' 남태현, "징역 1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마약 유죄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2)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9 17:44:55
• [인천지법 판결]트랙터로 이웃 차량 파손·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2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강화도에서 트랙터로 이웃 주민의 차량을 파손하고 그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9 17:41:52
• [제주지법 판례]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원고의 청구 '인용'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 2024년 7월 26일, 이같이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9 17:28:14
• 울산지법, 족구 못한다며 모욕하고 양귀 깨물거나 폭행 상해 소방공무원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23일 소방 동료들을 상대로 족구와 배트민턴을 제대로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모욕하고 양쪽 귀를 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9 10:32:22
• 대구지법, 흉기들고 통행 방해하고 가로수 베는 등 위협 행동 5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일, 흉기를 들고 차량이나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계속해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베거나 찌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9 09:31:07
• 부산지법, 주지스님과의 친분 내세워 과일납품 빌미 돈 받아 챙긴 2명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3월 26일 사찰 주지스님 등과 친분을 내세워 과일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기망해 돈을 돈을 받아 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9 09:28:23
• [인천지법 판결]'정치자금법 위반' 국힘 김포갑 당협위원장, "벌금 80만원"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8 17:53:41
• [수원지법 판결]군복무중 서해상 군함 GPS위치정보 중국인에 전송한 20대, '징역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해군 복무 중 백령도 근해 경계작전 중인 군함의 GPS 위치를 표시한 휴대전화 캡처 사진을 중국인에게 전송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8 17:52:02
• [서울서부지법 판례]현직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부틱을 받고 현금을 받은 것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현직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부틱을 받고 현금을 받은 것에 대해 집행유예''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8 17:45:36
• [서울남부지법 판례]인터넷 차단에 항의하려 관리실 내에 침입함에 대한 방실침입죄, '벌금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인터넷 차단에 항의하려 관리실 내에 침입함에 대한 방실침입죄에 대해 '벌금형'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3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8 17: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