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김용현 "변호사 동석 불허 위헌" 헌법소원 헌재서 각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신문 과정에서 변호사 동석을 불허한 재판부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5 15:14:53
• 대법원, 오늘 전국법원장회의... 정치권 사법개혁 가속화 속 대응책 논의 사법부를 향한 개혁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법원장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 대응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5 09:47:52
• 유진이엔티, YTN 최대 주주 변경승인 취소에 '항소' YTN 최대 주주 유진이엔티가 보도전문채널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유진이엔티는 4일, 서울고등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4 17:56:20
• [서울고등법원 판결]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4 17:47:32
• '채상병 순직책임' 임성근,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부하는 林 과실 주장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4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4 16:01:58
• [서울중앙지법 판례]교단이 보유하는 재단법인 이사 추천권의 의미와 중임 절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단이 보유하는 재단법인 이사 추천권의 의미와 중임 절차에 대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사회 결의가 피고의 정관 제7조 제1항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3 18:07:25
•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이 선고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12:54
•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 15일 개시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재판일정이 3일 고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08:48
• 법원, 김건희 진술 거부권 행사로 피고인 신문 중계 "실익 없어 불허" 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관한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입장을 밝히면서 피고인신문 중계도 불발됐다. 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06:40
• 내란특검, 추경호 영장기각에 "사실관계 명백해도 영장기각…누굴 구속하겠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3일 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01:54
• [제주지법원 판례]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반려처분 취소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반려처분 취소에 대해 원고의 공유수면 이용기간과 현황, E어촌계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본건 점용허가를 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2 16:32:45
• [서울중앙지법 판례]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 청구권을 행사한 소송에서 구체적인 손해액의 범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 청구권을 행사한 소송에서 구체적인 손해액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이 사건과 관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2 16:31:13
• 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 속도...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담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관 징계 강화 등 사법행정 개혁 구상을 담은 입법에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15:42:51
• '계엄 1년' 맞아 경찰 헌법교육 강화… 헌법재판연구원과 협약 경찰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강화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인 3일 오후 3시 헌법재판연구원과 '경찰 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14:23:24
• 법원,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오늘 구속심사... 이르면 밤늦게 결과 나올 듯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심가 2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09:4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