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헌재,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나 청구인들 선거권과 평등권 침해…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6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20:24:44
• 헌법재판연구원, 25일 제10회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헌법재판연구원(원장 박종보)은 6월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제10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헌법재판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8:47:09
•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1심 유죄 파기하고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6월 24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피고인(대한성공회 교인)이 자신의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8:42:34
•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의견 쏘카 등 심판청구 모두 기각, 청구인들 심판청구 모두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6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7:51:38
•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검찰총장 검사장징계법 조항 위헌 심판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6월 24일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6:52:36
• 헌법재판소, 출소사실 7일 이내 신고는 합헌…거주지변동 때마다 7일 이내 신고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6월 24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5:33:50
• 헌재, 법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사건 수사경력자료 보존은 헌법에 위반…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6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4:42:44
• 창원지법, 17일간 112에 전화해 폭언 및 욕설하고, 출동한 경찰관 폭력 행사 50대 실형 및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4일 17일에 걸쳐 112에 전화해 폭언 및 욕설을 하고,“불을 내겠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동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3:57:40
• 대구고법, 여중생 살해·사체오욕 고교생 항소 기각…장기12년·단기5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의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6월 23일 교제제의를 거절한 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오욕한 사건 항소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1:50:32
• 창원지법, 동거녀 실신 시킨 상태서 복도로 끌고가 상해 40대 실형서 '집유'로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동거중이던 피해자를 때려 실신시키고도 그 상태에서 복도로 끌고가 계속 충격을 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3 16:25:14
• 창원지법, 자신의 친구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협박·상해 등 4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6월 23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교제한 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3 14:43:23
• 부산지법 동부지원, 풋살장 중학생 사망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공무원 등 무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2021년 6월 16일 경기 진행중 스트레칭을 위해 중학생인 피해자가 풋살골대를 잡고 매달리다 골대가 넘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3 13:48:14
• 울산지법, 사무장 병원 운영 요양급여비 명목 241억 편취 이사들 각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6월 18일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된 H요양병원(일명 사무장 병원)을 6년 이상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3 12:16:33
• 대구지법, 성매매 남성들 모텔로 유인해 현금 등 절취 20대 3명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6월 10일 성매매 대상 남성들(20대~50대)을 모텔 등으로 유인해 샤워하러 가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2 15:36:58
• 대구지법, 연 363,7%이자 수수 채무자 협박 무등록 대부업자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6일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연 363.7%의 이자를 수수하고 채무자 등에게 협박하는 등 대부업등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2 13: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