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고령에 치매 등 지병 부모 상해가해 어머니 사망케 한 딸 징역 4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 이원재)는 2021년 3월 26일 고령이고 당뇨, 치매 등의 지병으로 신체기능이 매우 약화되어 있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9 10:04:46
• 대구지법 경주지원,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보낸 피고인 벌금 200만원 대구지법원 경주지원 형사1단독 김형돈 판사는 2021년 3월 18일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8 14:32:09
• 부산고법, 현대중공업 상대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항소 기각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인 현대중공에 대해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등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원고들은 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8 13:06:53
• 부산지법, '관세법위반 사건 송치' 허위작성된 압수조서 2장 편철 사건기록 제출 관세공무원 벌금 2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22일 관세법위반 등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압수목록' 등 분실로 허위 작성된 압수조서 2장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6 19:22:44
• 울산지법,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주거지 이탈 남편 사업장 방문 벌금 300만원·집유1년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 판사는 2021년 3월 18일 자가격리 중 이탈해 남편의 사업장을 방문해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6 13:11:40
• 대구지법, 코로나19 집합금지조치에도 20여회 대면예배 강행 법정최고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3월 23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거듭된 집합금지 조치에도 불구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6 10:50:57
• [법률구조] '재판취하 이후 7일간 불법구금'검사의 부당한 집행에 대한 손해배상 벌금 10만원 즉결심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람이 재판 취하 이후에도 7일간 불법구금됐다가 국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6 10:17:50
• 대법원,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이 마약이나 보톡스 했다'는 의혹 발언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피고인 B가 4·16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5 22:35:09
• 헌법재판소, 6ᆞ25전몰군경자녀수당 1명 한정·'나이가 많은'부분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3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5 14:53:28
• 대법원,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댓글 유죄 원심 파기환송…"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피해자(자동차정보관련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작성의 “우리에게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MDPS”라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5 10:57:50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재산변동사항 관보통해 공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공현)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에 대하여 2020년 한 해 동안의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5 10:25:25
•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사항 공보 통해 공개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헌법재판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2020. 12. 31. 기준)을 헌법재판소공보(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5 00:00:00
• 창원지법, 눈마주쳤다는 이유로 상해 가한 40대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19일 피해자의 일행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4 11:42:02
• 울산지법, 회사자금 44억 횡령 호화 생활하고 회사 파산 40대 징역 7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 김언지, 이주황)는 2021년 3월 19일 약 6년 동안 총 827회에 걸쳐 약 44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해 호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4 10:50:32
•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재판개입 배당조작 법원 유죄 선고‘촉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오병윤·김미희·김재연·이상규 및 당원들은 23일 오전 11시 법원 앞에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재판개입 배당조작 법원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3 22: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