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술취한 승객 '부축빼기' 250만원 절취 택시기사 '집유'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6월 22일 일명 '부축빼기' 수법으로 택시승객의 돈 250만 원을 절취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9 14:07:58
• 부산고법, 김기현 전 울산시장 등에게 강요 건설업자와 경찰관 형량 높여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과 비서실장에게 피고인 A의 경쟁관계회사가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가 나지 않도록 강요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9 13:01:20
• 춘천지법, 상해 혐의 기소 70대 무죄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정235).피고인 A는 2020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9 08:55:59
•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의 주요 판결을 소개한다.◆(이혼 등 사건) 남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고, 혼인관계 파탄은 모두에게 있어 위자료 청구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8 18:27:19
• 창원지법, "왜 문을 안열어 주노"별거중인 아내 무차별 폭행 7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01년 6월 18일 별거 중인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8 13:44:24
• 대구지법, 복합기로 5만원권 지폐 2장 복사 위조 사용 20대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6월 25일 복합기로 5만원권 지폐 2장을 복사 위조하고 사용해 통화위조, 위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8 12:01:50
• 울산지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타이어업체 양산공장 공장장 및 법인 벌금 각 150만 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5월 13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이어 제조·판매 업체 공장장 A와 해당 업체(법인)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8 10:37:21
• 울산지법, 극심한 우울증 심신미약상태서 친아들 목숨 앗아간 주부 징역 4년6월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6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2020고합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8 10:14:06
• 수원고법, 군복무중 극단적선택 시도 상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 수원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상기)는 2021년 6월 11일 군 복무 중 극단적선택 시도로 상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유공자(주위적청구)에는 해당하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7 11:24:46
• 광주지법, 뇌물받고 수사방향 알려준 비위로 강등처분 정당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7일 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뇌물을 받고 압수수색 일정 등 향후 수사 방향을 알려준 비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7 10:27:59
• 대법원, "위원님 교통비"50만 원 대신 전달 이필례 마포구의원 벌금 200만 원 확정…당선무효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6월 24일 피고인 B가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에서 정당 1순위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투표권을 가진 상무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5 18:30:52
• 부산고법, 직원3명 부정채용 혐의 신장열 전 울주군수 유죄 원심파기 무죄 부산고법 형사항소1부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직원 3명에 대한 부정채용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장열 전 울주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5 17:24:31
• 대구지법,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 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자 손해 군위군수 징역 6월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6월 24일 신공항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5 13:58:54
• 울산지법, '호흡 곤란'으로 병원이송한 구급대원 폭행 60대 벌금 700만 원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3일 호흡이 곤란하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병원이송한 구급대원을 되레 폭행해 소방기본법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5 12:13:10
• 말기신장병 환자, 병원 자동회전문 사고로 다쳐 치료중 사망…법원 "손해배상하라" 지병을 앓던 환자가 전자감지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병원 자동회전문에 부딪쳐 넘어져 상해를 입고 치료 도중 사망했다면,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5 10: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