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누범기간 기산점은 실제 출소일이 아닌 '집행종료 예정일'로 봐야 검사가 복역 중인 수형자의 징역형 집행을 정지하고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를 먼저 집행한 뒤 나머지 잔여 징역형의 집행을 지휘한 사안에서,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1 12:27:54
• 대법원, '폭력 유발 책임' 이혼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 2021년 3월 25일 베트남인 원고가 한국인 남편인 피고의 폭력 행사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1 09:03:29
• 부산가정법원, 본소·반소 혼인취소 모두 배척…위자료 1000만 원 인정 2020드합200699(본소), 2020드합200705(반소) 혼인의 취소 등 사건소개팅 앱을 통해 만나 장거리 연애를 해오던 갑(남)과 을(여)은 교제한지 약 1년 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16:40:05
• 대구지법, 수도법 위반 1심 무죄파기 벌금 100만 원 선고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 인자한, 이나현)는 2021년 3월 24일 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개별 수도계량기를 통과하기 전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15:27:10
• 창원지법, 22명 곗돈과 차용금 3억 여 원 사기 6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3월 26일 계원들의 계불입금 명목과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을 상대로 3억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해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14:46:20
• 울산지법, 대기업 등 취업미끼 1억 편취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25일 대기업과 대기업의 1차밴드회사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두번씩 속여 6천만 원, 피해자의 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12:05:47
• 대법원, 텔레그램 대화방에 음란물 제작·배포 소년범 장기10년, 단기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3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의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08:57:47
• 혼인 중 외도로 이혼하고 당시 입양한 자녀 파양청구 기각 (2020드단5880 재판상 파양 사건)갑(남, 현재 60대)은 병(여)과 혼인한 후 몇 년간 자녀가 없자 을(여, 현재 30대)을 입양했다.갑은 을이 중학생일 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0 14:24:02
• 결혼 후에 남편이 전과자라는 사실 알았다면 혼인취소 사유 (2020드단7114 혼인의 취소 사건)A(남)는 2005년경부터 2020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 횡령죄, 상해죄,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0 14:20:52
• 대법원, 이온식 공기청정제품 광고행위 '기만적인 표시·광고'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3월 11일 원고의 이 사건 이온식 공기청정제품 광고행위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공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0 13:29:13
• 대법원, 알루미늄파이프로 특수협박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1년 3월 11일 특수협박 상고심에서 알루미늄파이프를 끌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협박한 부분에 대해 유죄로 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0 09:27:16
• 대법원, '종북 좌파'로 규정 불법 민간사찰 국정원 간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3월 11일 국정원 간부로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적인 민간사찰을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9 20:06:51
• 대법원 "병(兵)인 분대장도 상관모욕죄의 상관"…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3월 11일 상관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병(兵)인 분대장은 상관모욕죄의 상관으로 볼 수 없다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9 18:25:34
• 인천지법, 미성년자 주거지 침입 성폭력범죄 전과자 징역 3년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미정 판사는 2021년 2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누범기간에 있던 피고인이 주거지 앞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9 11:41:41
• 울산지법, 남자문제 고민 이종사촌 부적, 살풀이, 굿 명목 돈 편취 벌금 300만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3월 25일 남자문제로 헤어진 문제로 고민 중이던 이종사촌에게 부적, 살풀이, 굿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9 10:3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