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사망한 시어머니 마이너스대출계좌서 1억 넘는 현금 인출 며느리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6월 22일 망인의 사망이후 권한 없이 망인의 마이너스대출계좌에서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8 08:27:44
• 대구지법 "경북대병원 겸직교수인 원고들은 병원의 근로자 아냐" 퇴직금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인섭 부장판사·나혜선·김준철)는 2021년 7월 2일 경북대병원 임상교수로 겸직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대학병원과 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7 14:53:30
• 울산지법, 교원임면에 관한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지출 부구욱 영산대 총장 등 항소심서 무죄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황지현·이태희)는 2021년 7월 1일 교원의임면에 관한 소송비용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7 10:33:03
• 춘천지법, 야유회 중 바지선 위에서 구명조끼 입지 않은 직원 밀어 익사케한 30대 금고 6월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2일 식당 직원인 피고인이 직원 야유회 중 수상레저시설인 바지선 위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6 15:06:58
• 대구고법, 전대금지조항어기고 동의 없이 타인에게 건물 전대 원고 위자료청구 일부 인용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31일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전대(轉貸, 임대한 것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6 11:47:07
• 대구지법,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끼임 사망 업체 대표 등 항소 기각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주우현·노형미)는 2021년 7월 2일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해 산업안전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6 10:36:19
• 골프존,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 최종 승소 골프존(각자대표이사 박강수 최덕형)이 카카오VX와 에스지엠(SGM)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골프존의 승소로 판결했다. 카카오VX는 카카오의 손자 회사로서 스크린 골프 관련하여 프렌...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07-05 14:16:33
• 울산지법, 출동한 경찰관 욕설·위협 4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2021년 6월 25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위협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5 14:15:32
• 울산지법, 반말하는 10년지기 지인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50대 징역 3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6월 25일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말다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5 14:00:21
• 창원지법, 헤어진 피해자 상대 영상통화로 자해시늉 행위 등 전송 50대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4일 헤어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해 시늉 등을 전송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5 11:10:37
• 광주지법, 의무병들에게 사적심부름 시킨 해군부사관 징계처분 '부당'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0일 커피·라면을 사 오라는 등 의무병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켜 징계위에 회부, 직권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5 10:43:29
• 광주지법, 어머니와 동생 상습 욕설과 폭행 '패륜딸' 항소심도 징역 2년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3일 지난해 10월 초순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상습적인 욕설과 폭행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4 10:53:53
• 광주지법, 아버지를 알코올중독환자로 꾸며 강제입원시키고 예금 5천만원 무단 인출 아들 '집유'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2일 피해자인 아버지를 친구와 후배들과 공모해 술을 먹여 알코올 중독 환자로 꾸며 병원에 강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4 10:35:14
• 대법원, 술값시비 중 업주와 종업원 폭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6월 30일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술값 지급과 관련한 시비 중 주점 업주와 종업원을 폭행해 상해를 가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3 12:19:35
• 대법원, 법인 청산종결 등기 이후 공소제기 됐더라도 당사자능력 존속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6월 30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3 11: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