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중앙지법 판례]저성과자 분류 후 해고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저성과자 분류 후 해고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0 17:52:35
• 부산지법, '도봉역 벤츠난동사건' 운전자 이재명 후보 아들 허위 적시 40대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4월 17일 '도봉역 벤츠난동사건'영상에 댓글을 달아 '저거 이재명 아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0 14:54:43
• 보수 시민단체,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법왜곡죄로 고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전·현직 재판관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0 11:00:03
• 대구지법, 의사가 아님에도 184회 걸쳐 문신 시술하고 돈 챙긴 30대 '집유 및 벌금'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2026년 4월 8일 의사가 아님에도 184회에 걸쳐 문신시술을 하고 2210만 원을 받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0 09:14:58
• 부산지법, 승용차로 대형마트 입구 들이받아 손님 다치게 한 60대 '집유·보호관찰'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9일 편의점에서 물건을 손괴하거나 절취하고, 승용차를 타고 대형마트 매장 입구를 들이받아 그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0 09:11:07
• 대법원,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건보공단 패소 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0 06:00:00
• 대법원,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가 제척기간 도과로 효력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보험회사)의 해지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9 09:00:00
• 창원지법, 보조금환수처분 취소 소송은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곽희두 부장판사, 유원주·김성권 판사)는 2026년 3월 19일 '피고가 2023. 8. 24. 원고에게 한 보조금환수처분을 취소해 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8 15:49:17
• 부산지법, '경찰관에게 돈을 주면 마약수사대상자에서 빼줄 수 있다'며 폭행 상해 실형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4월 14일 '경찰관에게 돈을 주면 피해자들을 마약수사대상자에서 빼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8 14:18:34
• [수원지법 판결]길고양이 발로 차 죽여 '집유' 받은 30대, 또 범행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길고양이를 발로 차 죽인 것으로 처벌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7 17:00:35
• [광주지법 판결]정품 기준 100억원대 '짝퉁' 수입상, "징역 2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4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중국에서 밀수입한 위조 상품을 대량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40대·여) 씨의 항소심에서 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7 16:58:26
• [대전고법 판례]원고 법인의 비재산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청구, '기각'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원고 법인의 비재산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청구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25년 9월 12일, 이같이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7 16:56:59
•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에 경찰 추가수사·재신청 여부 검토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씨가 구속을 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7 10:19:31
• 부산지법, 만취상태로 경찰서 입구 주차 차단기 파손하고 침입 벌금 200만 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9일 만취상태로 민원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경찰서 본관 입구에 설치된 주차 차단기를 강제로 밀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7 09:08:23
• 부산지법 서부지원, 술값 상환 문제로 20년 지기 살인 60대 징역 13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 강보라·윤고운 판사)는 2026년 4월 9일 피해자가 카드로 결제한 술값 분담 문제로 다투다 2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7 0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