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유언장이 구수증서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이 사건 유언장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4 06:00:00
• 대법원,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만 보험지급의무 발생한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보험금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망인이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만 이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피고(보험사)의 보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3 11:13:01
• 대법원, 근로복지공단의 손배청구권 대위 인정 원심 파기 자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원고(근로복지공단)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1 09:00:00
• [광주지법 판결]횡단보도 우회전 중 여고생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30 16:54:22
• [서울중앙지법 판결]'건진 금품수수 관여'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됐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30 16:52:50
• [인천지법 판결]7개월만에 또 음주운전하다 '쿵'…40대 운전자, "징역형 집유"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7개월 뒤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30 16:50:32
• [서울남부지법 판례]PF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안,'일부 인용'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PF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안에 대해 '일부 인용'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부는 4월 30일, 이같이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30 16:48:58
• [국회입법] 조정식의원 등 10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정식의원 등 10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10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30 16:45:31
•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안다르 전 사내이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30 12:00:00
• 울산지법, 미성년자 조건 만남 미끼 금품갈취·폭행·강제추행 등 20대들 실형·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4월 10일, 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후 금품을 빼앗...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30 10:54:50
• 부산지법, 외도 의심 아내 폭행 6주 진단 30대 벌금 5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4월 15일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30 09:06:24
• [서울고법 판결]60만명분 '클럽 마약' 밀반입한 40대, 총책 2심서 "징역 20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태국에 거점을 두고 마약 밀매 조직을 만들어 6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한 40대에게 항소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9 17:22:56
• 어도어, 다니엘 모친·민희진 소유 부동산 가압류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소유 부동산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9 17:18:46
• [서울고법 판결] 윤석열 체포방해·국무회의 하자 2심, '징역 7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9 17:15:34
• 부산지법, 횡단보도 돌진 보행자 2명 사망·오토바이 운전자 등 2명 상해 시내버스 운전자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4월 22일 지난해 8월 부산서면교차로 부근 신한은행 앞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사망하게 하고, 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9 13:5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