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중앙지법 판결]경찰 단속 중 나체 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2심도 "국가가 배상" 선고 성매매 범죄 단속 중 경찰로부터 알몸을 촬영 당한 여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6 16:39:31
• [전주지법 판례]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것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하고 과세관청에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 과세관청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6 16:36:52
• [서울법 판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처벌하는 금품의 '모집'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항소인용'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처벌하는 금품의 '모집'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금품 모집임을 인정하는 나머지 1억 원 상당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6 16:34:55
• [서울행정법원 판결]과세관청인 피고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기회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6 16:33:46
• 대법원,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공시송달방법으로 피고인의 진술없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6 12:00:00
• 부산지법, 승소금 배분해 주겠다고 업체 대표 속여 7억 편취 부산국토청 직원 '실형·추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5월 29일, 승소금으로 선급금 채무도 해결해주고 승소금도 배분해 주겠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6 07:00:00
• 울산지법, 코로나19 행정조치 위반하고 노조 가입 위해 무단출입 소란 노조간부들 유죄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1일, 신고된 인원보다 5배 많은 조합원들을 모아 결의대회를 하거나 이 과정에서 감염병 위반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6 06:30:00
• 대구지법 의성지원, 교도관 직무집행 방해하고 교도관 들이받아 상해 50대 징역 1년 10개월 대구지법 의성지원 제1형사단독 문 혁 판사는 2026년 4월 24일, 교도소에서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교도관의 얼굴을 들이 받아 공무집행방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6 06:00:00
• [서울고법 판결]기관 삽관 후 식물인간 됐다가 사망,손배소 2심서 병원 '승소'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응급실에서 기관 삽관을 받은 뒤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환자 측이 병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5 18:21:41
• [청주지법 판결]약속 늦었다고 아파트 15층서 강아지 집어던진 20대,'집행유예' 선고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약속 시간에 늦는다는 이유로 지인의 반려견을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죽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5 18:01:18
• [대전고법 판례]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인 피고인이 건축회사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로 뇌물을 수수 한것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인 피고인이 건축회사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로 뇌물을 수수 한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5 17:59:30
• [서울행정법원 판결]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인 조합원이 이른바 ‘1+1’ 주택 분양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인 조합원이 이른바 ‘1+1’ 주택 분양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 도시정비법 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5 17:58:01
• 법원,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 영장 심사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온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15 09:46:57
• 대구지법, 공모해 친구 애인의 어머니 협박 2천만 원 가로챈 대부업자 징역 1년 2개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0일, 친구와 공모해 친구 애인의 어머니를 협박해 2천만 원을 가로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5 09:06:09
• 부산지법, 음주신고 받고 경찰관 출동하자 슈퍼에 들어가 술 마신 후 폭행 '집유 및 벌금' 부산지법 형사 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8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음주측정을 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5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