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손범규 변호사 “헌재 8인 체제, 문제 심각... 국회의 직무태만 탓”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27일 헌법재판소의 8인 재판관 체제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9명으로 한다는 헌법조항을 짓... 김주현 기자|2017-02-27 11:07:17
• 대법원장, 최종변론 후 이정미 후임 재판관 지명?…법조인들 우려 양승태 대법원장이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이 끝난 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을 지명한다는 소식에 법조인들... 신종철 기자|2017-02-25 11:29:05
• 이찬희 서울변호사회장, 헌재 탄핵심판 사법부 권위 무시 일침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법관과 법정 그리고 사법부 권위에 대한 존경을 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신종철 기자|2017-02-25 10:59:31
• [칼럼] 김정범 변호사 “특검의 대통령 기소중지, 극히 정당하다”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특검의 대통령 기소중지, 극히 정당하다>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영... |2017-02-25 10:36:38
• 대한법학교수회 “특검 연장 않으면 황교안 권한대행 총리 탄핵”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는 2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한 국무총리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반드시 승인해야한다”면서 “이... 신종철 기자|2017-02-24 18:30:38
• 박지원 “박영수 특검 잘했다…헌법재판관 경의…대통령 꼼수 안 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오는 2월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종료가 다가오고, 헌법재판소에서는 27일 변론을 종결하는 등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 신종철 기자|2017-02-24 10:13:40
• 정종섭ㆍ김진태ㆍ곽상도ㆍ최교일 “헌재, 탄핵재판 진행 일방적” 자유한국당 법조인 출신 정종섭, 곽상도, 최교일, 김진태 국회의원은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일방적인 재판진행을 멈추... 신종철 기자|2017-02-23 20:37:27
• 안철수 “우병우 영장기각 정의롭지 않은 일…황교안 특검 연장” 국민의당 대표를 역임한 안철수 의원은 22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않은 일이고, 다른 구속자들과 형평성... 신종철 기자|2017-02-22 12:28:55
• 박지원 “법원, 우병우 영장기각 유감…황교안, 특검 연장 승인”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2일 법원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지원 대표는 그... 신종철 기자|2017-02-22 11:01:05
• 법원, 무면허 교통사고 내고 보험사에 허위신고 집행유예 무면허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내고도,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 누나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에... 신종철 기자|2017-02-21 18:49:59
• 홍준표 “탄핵심판 졸속”…헌재와 이정미 권한대행 맹비난 검사 출신으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표를 역임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신종철 기자|2017-02-21 11:07:15
• [칼럼] 김정범 변호사 “막바지 이른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진단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막바지에 이른 대통령 탄핵심판의 몇 가지 쟁점>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7-02-21 10:28:30
• 민변 “황교안 특검 연장…국회는 개정안…헌재는 탄핵 결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은 “현행 특검법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신종철 기자|2017-02-20 17:46:53
• 법원, ‘남→여’ 성기 형성수술 안 받은 성전환자 성별정정 첫 허가 외부성기 형성수술 받지 않은 성전환자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국내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재판장 신진화)은 지난 14일 외... 신종철 기자|2017-02-16 18:45:43
•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 6월·집유 2년... ‘당선무효’ 위기 권선택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대전고등법원 제... 김주현 기자|2017-02-16 17: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