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협력업체들에 7년간 5억 금품수수 영업이사 실형·추징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여개의 협력업체들로부터 약 7년 동안 5억원이 넘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영업이사가 ... 전용모 기자|2018-07-24 10:35:41
• 오늘의 재판(7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8차 공... 정일영 기자|2018-07-24 08:02:22
• [판결] 돈 문제로 화가 나 도시가스 배관 잘라 불 지르려다 미수 60대 실형 돈 문제로 화가나 도시가스배관을 잘라 불을 붙여 15가구 사람들의 생명 등 참사를 일으키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 전용모 기자|2018-07-23 13:06:42
• 오늘의 재판(7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정일영 기자|2018-07-23 07:59:10
• [판결] 내연녀 사생활로 협박·블로그에 성적수치심 댓글 단 40대 실형 10개월에 걸쳐 피해자와 관계된 은밀한 사생활을 타인이나 남편에게 알릴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블로그에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욕... 전용모 기자|2018-07-22 15:22:29
• [판결] 군청 소유 보조금 19억 상당 횡령 사회복지사 실형 업무상 보관하던 모 군청 소유의 보조금 합계 19억2024만원(미변제 피해액 8억1763만원)을 임의 사용해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 행사한 사회... 전용모 기자|2018-07-20 17:28:29
• 오늘의 재판(7월 20일 금요일) ▲오전 9시30분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정의실, 인종차별 보고대회▲오전 10시 ‘국정농... 정일영 기자|2018-07-20 08:10:03
• [판결] 고소사건 '혐의없음 처분'으로 파면 경찰간부 소송 기각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확정을 ... 전용모 기자|2018-07-19 11:03:16
• 오늘의 재판(7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참사' 전모씨 외 354명,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7호 ▲오전 10시 '세월호... 정일영 기자|2018-07-19 08:04:29
• [판결] 임금체불로 신고하자 무고 혐의 30대 '집유' 퇴사하면서 임금체불로 신고하자 이를 무마하고자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L씨... 전용모 기자|2018-07-18 13:46:32
• [판결] 스포츠베팅 7억상당 유사수신 일당 실형과 집유 축구경기 투자나 스포츠트레이딩 등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7억 상당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일당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 전용모 기자|2018-07-18 09:36:25
• 오늘의 재판(7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10분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정일영 기자|2018-07-18 08:05:16
• 오늘의 재판(7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 정일영 기자|2018-07-17 08:11:06
• [판결] 전 여친 폭행ㆍ촬영ㆍ담뱃불로 지진 20대 실형 사귀었던 여자친구를 폭행 감금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양쪽 가슴을 담뱃불로 지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 전용모 기자|2018-07-16 11:54:40
• 오늘의 재판(7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단원 성폭력’ 이윤택 전 예... 정일영 기자|2018-07-16 07: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