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영아살해미수·영아유기치사 2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3년 1월 27일 영아살해미수,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0 17:27:07
• 창원지법, 무급휴가실시하면서 누리과정운영보조금 돌려받은 어린이집원장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20일 어린이집 교직원들에 대한 무급휴가를 실시하면서 국고지원 보조금인 누리과정운영보조금을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0 14:43:06
• 서울가정법원, 항고심서 중국동포 어린이를 친할머니로의 입양허가 이례적 결정 친부의 행방불명과 친모의 양육 포기로 강제출국 위기에 처한 중국동포 어린이에 대해 법원이 친할머니로의 입양을 허가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0 09:20:36
• 대법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 아닌 원고 적격 없어 각하 원심 파기 1심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월 12일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명령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0 06:00:00
• 대법원, 긴급조치 9호 위자료청구 재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월 12일 긴급조치 제9호 관련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위자료청구) 사건에서 불법행위를 부정하고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9 10:51:17
• 창원지법, 임시조치결정에도 이혼한 피해자 주거지 찾아가 행패 실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3년 1월 27일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혼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수차례 찾아가 행패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7 14:06:14
• 대구지법, 스토킹신고 받고 출동 경찰관 차로 들이받은 4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19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스토킹범죄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7 09:14:43
• 대법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월 12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7 06:00:00
• 대구고법, 토렌트 이용 청소년성착취물 다운로드 항소심서 무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3년 1월 12일 피고인이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uTorent)’를 이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6 12:38:28
• 대법원, 부당이득반환청구 일부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12월 29일 추가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6 12:00:32
• 대구지법, 살인·모욕·특수협박 국민참여재판 징역 20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3년 1월 18일 살인, 모욕,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국민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5 11:57:02
• 대구지법, 일조권침해 발생 시행사 손배책임 50%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강수희·유진홍)는 2022년 12월 22일 원고들이 소유한 아파트 인근에 새로운 아파트(지하6층, 지상 30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5 09:53:12
• 울산지법, 농협이사 당선 목적 지점장 통해 대의원들에게 금품제공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4일 자신을 농협협동조합 이사(비상임)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지점장을 통해 대의원들에게 금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5 08:57:40
• 대법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29일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5 06:00:00
• 대법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2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4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