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오늘의 재판(5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후 3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 정일영 기자|2019-05-14 08:13:37
• [판결] 허위신청서 제출로 보조금 편취·뇌물수수 영천시 공무원 실형 자신이 FTA피해보전사업관련 허위의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 억대의 폐업지원금을 편취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보조금을 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전용모 기자|2019-05-13 15:23:40
• 오늘의 재판(5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민주노총 분열 목적 특활비 사용' 원세훈 ... 정일영 기자|2019-05-13 08:15:36
• [판결] 복수노조사업장에서 한 노조에 격려금 지급행위는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회사가 한곳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전용모 기자|2019-05-12 10:45:07
• [판결] 길가던 미성년자 차로 들이받아 강간 30대 징역 10년 확정 일면식도 없던 만 18세의 미성년을 차로 들이받아 차량에 태워가 약취·감금한 상태에서 한적한 곳에서 폭행한 뒤 간음한 30대 남성에게 선고된 원심 ... 전용모 기자|2019-05-12 09:13:02
• 검찰,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시점 논란 "미룰 수 없었을뿐" 검찰이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수사권 조정 논란 시점에서 임의로 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밝혔다.1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따르면 영장청구 등... 임한희 기자|2019-05-11 18:18:37
• [판결] 식당에 불질러 5명의 사상자 낸 60대 징역 12년 경찰조사를 받은 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참혹한 결과를 ... 전용모 기자|2019-05-10 09:17:22
• 오늘의 재판(5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외 1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1시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 정일영 기자|2019-05-10 08:13:19
• [판결] 자신의 어린 친딸 신체적 학대 사망·유기 친부 징역 20년 확정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다섯살 친딸에게 병원치료도 않고 신체적 학대까지 서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유기까지 한 친부에게 징역 20년... 전용모 기자|2019-05-09 17:04:27
• [판결] 교통사고 재판도중 무면허 운전까지 한 운전자 실형 음주·무면허 등으로 처벌 전력이 다수있고 교통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 A씨(3... 전용모 기자|2019-05-09 12:09:38
• 오늘의 재판(5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510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 정일영 기자|2019-05-09 08:11:48
• 김명수 대법원장, 첫 독일 공식방문 마치고 귀국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8박 10일간의 독일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5월 6일 귀국했다고 8일 밝혔다.4월 29일 독일의 최고법원인 연방일반법원(B... 전용모 기자|2019-05-08 15:21:14
• [판결] 창원대 교수 해임처분은 적법…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위법 당시 창원대 교수에게 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나, 징계부가금 7376만 부과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1심판결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 전용모 기자|2019-05-08 12:39:55
• [판결]성특법 위반죄로 신상정보 미제출 남성 무죄 원심확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남성에게 1심 유죄를... 전용모 기자|2019-05-07 14:52:29
• 오늘의 재판(5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 정일영 기자|2019-05-07 08: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