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오늘의 재판 (9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510호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0 09:04:15
• 사법행정 상설 자문기구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 사법행정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출범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의 분산이라는 사법행정제도개선 취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9 16:11:49
• 대법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벌금형 확정 변경인증을 받지않고 벤츠차량 9013대를 수입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인증팀부장에게 선고한 원심(벌금형과 집행유예)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9월 9일 관세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9 14:03:02
• 위안부 할머니 권익활동 '정대협' 명예훼손 극우논객 지만원 씨 '집유'확정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정대협’피해자들을 북한과 간첩에 연루돼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반국가활동을 하는 단체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9 12:01:11
•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과 만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6일 오후 3시30분 대법원 2층 대법정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특별 초청된 대법원 견학 참석자들을 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9 11:33:21
• 대법원, 비서 강제추행 안희정 징역 3년 6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9월 9일 피고인 안희정(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안희정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9....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9 11:20:59
• [판결]강간치상죄 집유기간 다시 주거침입·살해 전 남편 징역 30년 확정 별거기간중 피해자에게 강간치상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혼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전 남편)에게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9 09:55:48
• 오늘의 재판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510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3차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9 09:06:47
• [판결] 2천만원 건네받다 검거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약속받고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7 13:41:16
• '은나노와이어 기술 유출' 항소심서 일부무죄 원심파기 징역형 나노 소재 전문 중소기업이 보유한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을 빼돌려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 해외로 유출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기술 개발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6 17:13:03
• [판결] 술에 만취해 택시운전자 폭행 20대 '집유' 술에 만취해 택시비가 없자 승객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던 운전자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제1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6 10:42:25
• 대법원,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10일 거행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9월 10일 오전 11시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법원은 지난 2015년 매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6 09:52:55
• 오늘의 재판 (9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6 09:16:46
• 대법원, 제주일보 명칭사용 허락받고 발행 원고적격 부정한 원심 파기환송 “사법상 권리를 상실하면 신문법상 지위도 당연히 소멸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적격을 부정한 원심판단에는 신문법상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의 지위와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6 08:37:27
• [판결] 교육환경보호구역 스포츠마사지 영업 업주 무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스포츠마사지 영업을 한 60대 업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각 방에 문짝이 설치돼 있지 않고 입구 절반가량에 불투명한 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5 1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