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고등법원, 대구법원 신청사 건축위원회 개최 대구고등법원은 12월 3일 오후 2시 대구법원 4층 중회의실에서 신청사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신청사가 위치할 대구연호 공공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3 16:13:38
• [판결] '구로 분배농지' 국가배상 인정 원심 확정 박정희정권 당시 정부가 농민들의 땅을 강제수용한 '구로 분배농지'관련 국가배상 사건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3 16:01:16
• [판결] 협의이혼조건으로 재산분할 협의했다면 그 청구는 부적합 당사자 사이에 이미 협의이혼 조건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했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다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3 13:09:37
• [판결]불기소결정나자 조사한 경찰관 무고 유죄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이 자신이 조사받은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결정이 나자 조사한 경찰관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안에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3 12:00:00
• [판결] 조건만남 이용 성매수 남편과 옛남자 만나 밤샌 아내 혼인파탄책임 동등 혼인기간 중 조건만남 앱을 이용해 성매수까지 한 남편과 예전에 만났던 남자와 술을 마시고 아침에 귀가한 아내가 서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2 20:26:38
• [판결] 정교사 채용 청탁받고 3500만원 받은 허모 전 이사장 실형·추징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대학 동문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3500만 원을 수수한 허모 전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이 실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2 19:25:34
• 대구지법, 우수 국선변호인 5명 선정·시상 2019년 대구지법 우수 국선변호인 5명이 선정됐다.대구지법(법원장 손봉기)은 12월 2일 오전 10시30분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춘희 회장, 김각연 부회장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2 16:37:19
• [판결] 변제독촉에 살해유기 40대 징역 25년 확정 변제독촉에 피해자를 살해유기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차량을 훼손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사기, 횡령범행 등까지 저지른 피고인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2 06:00:00
• [판결]공직선거법위반 유상호 경기도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상호 경기도의회의원이 벌금 8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1심은 벌금 150만원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1 09:00:00
• 헌재,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은 위헌 헌법재판소는 11월 28일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2016년 헌마90 사건)을 받아들여 위헌결정을 내렸다.해당 사건은 선거일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9 12:29:57
•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이사장 원심유죄 파기환송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새마을금고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9 09:51:13
• 오늘의 재판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20대 총선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외 7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1시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가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9 09:42:58
• [판결]공정거래법위반 대형건설사들 유죄인정 원심 확정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이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의 공구 입찰에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8 21:03:24
• [판결]한겨례신문에 대한 일부 반론보도 인용·손배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11월 28일 원고를 비롯한 한국기업들의 방글라데시 생산공장에서 일어난 노동권 침해 실태를 보도한 한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8 19:29:23
• [판결]어린이 수영장사고 손해배상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9년 11월 28일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 사지마비, 양안실명 등 중상해를 입은 어린이(남, 사고 당시 만 6세, 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8 15: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