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시선관위, 김기병 상임위원 7월 1일자 취임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 부산지법원장)는 7월 1일자로 신임 상임위원(관리관)에 김기병 전(前)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3 15:09:04
• 대법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 재판 진행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한 1심에 이은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며 대법원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3 12:00:09
•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중 특별면책 가능…희망 잃지 말아야” 기초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면서도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월 변제금을 납입해온 50대 여성이 질병으로 더 이상 납입할 수 없게 되자 법원이 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3 09:48:52
• [포토] 헌법재판소, 신축 별관 개관식 헌법재판소는 22일 오전 10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 별관 개관식을 열었다. 개관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과 확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2 17:00:46
• 대구지법, 단속무마 등 대가 경찰관에게 전달할 뇌물교부 받은 피고인 항소심서 '집유' 오락실 업자들에게 경찰의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단속 무마 등 대가로 경찰관 S에게 전달할 뇌물을 교부받은 피고인(50)에게 항소심은 징역 8월을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2 12:45:17
• 창원지법, 성관계 빌미로 돈 갈취하고 유사강간한 30대 징역 4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지인들에게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를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2 11:19:12
• 대법원, 주주사원 보험계리사가 임금 목적으로 종속 관계서 근로 제공하면 '근로자' 대법원은 ‘부사장’으로 호칭되고 또 일정 기간 동안 유한회사 사원의 지위에 있었으나 이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2 06:00:00
• 헌법재판소, 22일 별관 개관식…‘도서관·전시관’한 곳에 “북촌을 찾은 연인과 가족 나들이객이 헌법재판소 전시관을 둘러보고, 도서관에서 책을 보며, 청사 건물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새로운 명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1 13:38:23
• 대법원, 3년 소멸시효 장애급여부지급 피고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1심을 유지한 원심은 장해급여청구권이 3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장애급여 부지급처분을 한 피고(근로복지공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1 09:00:00
• 전주지법,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 상대 대금지금 청구 기각 원고가 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했으나 판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대금지급 청구를 한 사건에서 1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9 13:56:58
• 대법원, 일반교통방해 혐의 유죄 인정 벌금 150만원 원심 확정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9 06:00:00
• [대법원전원합의체]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적법' 원심 정당 원고는 거래일의 종가가 시가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에 30%의 비율에 의한 최대주주 등 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8 20:17:09
• [대법원전원합의체]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 변경 ‘민법 제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는 변경돼야한다는 대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8 18:52:57
• [전원합의체]대법원, 부동산 이중설정과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 안돼' 전환사채 대금 명목으로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피해자 명의의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고도 제3자에게 4순위 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8 17:45:29
• 대법원,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국고 부담 대법원은 6월 18일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 등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8 16: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