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헌재, '수급이력·65세 이상 규정' 장애인활동지원법… 위험심판 판단 65세 이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65세 이상 장애인이 홀로 생활하기 어렵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한 현행 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8 16:25:38
• 서부지법 집단 난동, '63명' 내달 첫 재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는 3월 10일, 오후 2시30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8 16:20:12
• '수급이력·65세 이상 규정' 장애인활동지원법 관련 헌재 위헌법률 판단 65세 이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65세 이상 장애인이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데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받지 못하는 현행 법 규정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8 16:14:19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0일 변론 예정대로 진행... 기일 변경 요청 불허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그대로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8 15:27:53
• 헌재, '검사 탄핵' 24일 변론종결... 이창수 등 당사자 신문 진행 예정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8 11:16:25
• 광양시, 29억대 화력발전 지방세 소송서 최종 '승소' 전남 광양시가 지역 발전기업과 29억원대 지방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광양시는 17일, 대법원은 최근 발전기업 P사가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7 18:06:54
• 4년 전 코로나19 격리 위반한 민경욱 전의원, 2심 불복 대법원 '상고' 4년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할 당시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유죄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7 17:54:52
•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 창원지검서 중앙지검으로 이송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1...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7 13:49:24
• 헌재, 윤 대통령 측 요청 20일 변론 연기 여부 미정... "변론 때 밝힐 수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20일 예정된 탄핵심판 변론 연기 요청과 관련해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7 13:43:41
• '검사 탄핵' 첫 정식 변론 개시... 중앙지검장 등 신문 여부 논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7 10:44:14
• 민주당·혁신당, ‘폭력 난동사태’ 서부지법 방문... 피해지원 방안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야당 법사위원들은 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7 09:22:10
• 의대교수협, 의대증원 취소소송 첫 변론... "계엄에 직접피해" 의대 교수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 소송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직접적 피해 발생을 주장하고 나섰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4 15:42:17
• 헌재, 尹탄핵심판 20일 추가 변론...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헌법재판소가 20일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10차 변론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4 15:40:30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재판관 평의... 증인 신청 변론 추가 등 방향성 확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재판관 평의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14일 오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4 11:31:17
• 부산고법, 폭행 남성 혀 깨물었다 징역형 선고된 최말자씨 '재심' 결정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78) 씨의 재심이 시작된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3 17: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