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검찰, "월급 반씩 나뉘 갖자" 대리 입영한 20대,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이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9 16:50:38
• 헌재, ‘공정한 심판 진행중’ 강조... "여론전 흔들리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놓고 벌어지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장외 여론전을 반박하며 공정한 심판이 진행중임을 강조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9 16:03:13
•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판결에 "채상병과 약속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자신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소회를 전했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9 12:55:11
• 국민의힘, 송영길 징역 2년 판결에 민주당 책임론 비판... "손절 말고 사과해야" 국민의힘이 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9 12:43:02
•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오늘 구속 여부 법원 심사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댓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9 09:33:01
• 정몽규 회장, 축구협회장 선거 연기에 "묵묵히 정진하겠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법원의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조속히 선거가 실시되길 바라며 자신은 묵묵히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8 16:41:46
• 윤 대통령 측, 도피설 주장 일축...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라... 법원 재판에 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도피했다는 논란에 대해 일축하고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8 15:52:02
• 헌재, '여권 압박 재판 지연' 야권 주장 반박... "사실과 전혀 달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을 위한 여권의 압박에 윤 대통령 외 다른 탄핵심판 사건의 기일을 서둘러 지정했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을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8 14:04:50
• '대한체육회장 선거' 투표 방식 놓고 법원 선거 중지 가처분신청... 이호진 아이스하키 협회장 대표발의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일부 선거인단이 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8 13:48:00
• 검경, 유흥업소 고객 상대 공갈 범죄 조직원 6명 공조 수사로 기소 검찰과 경찰이 유흥업소 위장 취업이나 해킹으로 빼낸 고객정보로 공갈 범죄를 저지른 일당을 공조 수사로 검거 후 법정으로 넘겼다. 연합뉴스에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8 11:26:18
•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오늘 1심 선고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결과가 8일 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8 11:09:27
• 경찰, 금품물수수·강제추행 등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구속 송치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8 11:02:06
• 고시원서 20대 여성 이웃 살해 40대 남성 구속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밤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8 10:43:46
• 부산고법, '한국국제대 파산 부당' 법인 항고 기각 한국국제대학교에 대한 파산 선고가 부당하다는 학교법인의 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됐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는 지난 6일 한국국제대 학교법인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7 17:21:04
• 서울중앙지법, '허정무 신청한 가처분 수용' 축구협회 회장 선거 중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허정무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7 17: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