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육체노동 가동연한 만60세로 보고 일실수입 계산 원심 파기환송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아닌 만60세로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는 2016...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9 12:00:00
• 대법원, 해임처분 구제신청 받아들인 중노위 재심판정 적법 원심 파기환송 원고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원고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8 06:00:00
• 울산지법, "어디 시의원한테 까부느냐"며 상해 가한 울산시의원 벌금 5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정기월례회에서 참석한 뒤 노래방에서 주민차지위원장에게 상해를 가한 울산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49)은 울산광역시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7 16:43:35
• 대법원, 입영거부 여호와의 증인 유죄 1심 파기 무죄 선고 원심 확정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7 12:00:00
• 울산지법,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망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안에서, 1심 법원은 이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피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7 10:15:06
• [로&스탁] 대법원, 씨제이오쇼핑 과징금 42억3600만 원 초과 부분 취소 원심 확정 피고 공정위가 원고 씨제이오쇼핑의 이 사건 각 위반행위에 관해 하나의 과징금납부명령(46억2600만 원)을 했으나 그 중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6 06:00:00
• 울산지법, 15년간 친딸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비정한 친부 징역 25년 15년이라는 장기간동안 친딸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비정한 친부에게 1심은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피고인(54)은 12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4 17:33:21
• 창원지법,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73억 전세보증금 편취 공인중개사 항소심도 징역 9년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이중계약으로 73억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공인중개사 사기 등 사건에서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4 00:11:59
• 지자체-건설사간 ‘개발부담금’ 혼선…대법원 판결로 ‘종식’ 토지개발이익과 무관한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연달아 나오면서 건설사들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3 16:37:38
• 한석그룹 김우식 회장, 보증금 미지급 갑질 논란 한석에너지와 한석수산, 한석개발 등을 보유한 한석그룹의 김우식 회장이 보증금 미지급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우식 회장과 임차인 A사는 2015년 9월 경 보증금 5억5000만원에 임대차...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3 16:32:38
• 창원지법, 김해 삼방파 두목 살해사건 범인 도피시킨 조직원 '집유' 김해 삼방파 두목 살해사건의 범인을 도피시킨 조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34)은 김해지역 폭력조직인 김해삼방파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2 12:23:06
• 부산가정법원, 가출외국인 배우자 상대 혼인무효·혼인취소는 기각 이혼 청구 인용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6일 원고가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를, 제1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제2예비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2 00:40:42
• 부산가정법원, 재혼가정의 성과 본 변경허가 청구 항소심도 기각 재혼하기 전 미성년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가정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허가를 청구했지만 가정법원은 항소심도 1심과 같이 기각했다.청구인은 정○○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2 00:37:11
• 부산가정법원, 항소심에서 반소의 적법성 인정해 쌍방유책 이혼 인정 판결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 판사 오대훈, 엄지아)는 지난 6월 24일 피고의 추완항소의 항소 이익과 항소심에서의 반소의 적법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1 16:07:28
• 부산가정법원 "신용회복채무는 부부공동생활로 인한 채무로 볼 수 없다"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신용회복채무는 부부공동생활로 인한 채무로 볼 수 없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 판결이 나왔다. 제1심(부산가정법원)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1 15: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