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 김병철·정지석·이아린 변호사 선정 헌법재판소는 올해 헌법재판 사건을 대리한 70명의 국선대리인들 중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성실하게 사건에 임하여 탁월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7 10:39:24
• 대법원, '호봉제근로자 임금소송' 단체협약 제44조 등 위반하지 않았다는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1월 26일 학교에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교육공무직 호봉제근로자들이 서울특별시를 상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6 06:00:00
• 창원지법,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 등 범행 저지른 20대 실형 ① ‘현금결제를 하겠다’면서 배달주문을 한 뒤 배달장소에 도착한 배달원에게는 ‘식당에 직접 계좌이체를 했다’고 거짓말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5 19:19:24
• 창원지법 마산지원, 학부모로부터 돈 받고 야구용품납품대금 편취 야구감독 실형 약 3년 동안 야구선수 학부모 3명으로부터 합계 2,850만 원을 배임수재하고, 훈련물품 지원금과 코치룸 공사대금 합계 2,68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5 14:40:10
• 부산지법 동부지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물제작·배포, 성적학대 징역 5년 채팅어플리케이션 ‘라인’에서 닉네임 ‘Y’를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13·여)에게 피고인을 ‘주인님’, 피해자를 ‘노예’라고 칭하게 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5 12:49:42
• 대법원, 판결서에 재판관 서명날인 누락 간과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11월 26일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제1심판결서에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5 12:00:00
• 대법원, 오규석 기장군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벌금 1000만 원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12월 10일 기장군수의 의사에 따라 사전에 선정된 승진자로 의결하게 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해 위계공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4 17:46:59
• 울산지법, 울산 장발장 사건 선고유예 심야에 식당 통로에 쌓아둔 공병을 절취하고 그 식당에 침입해 밥, 라면 등을 가져간 피고인(일명 울산 장발장 사건)에게 법원이 선처를 했다.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4 12:21:13
• 부산가정법원,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 일부 인용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인용한 심판이 나왔다.청구인은 1998년 전혼배우자와 협의이혼 했고, 전혼에서 딸 1명, 아들 1명을 두었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4 09:47:54
• 대법원,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11월 26일 수술실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고를 은폐한 피고인들(B,D)의 증거인멸, 사전자기록등변작, 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4 06:00:00
• 대법원,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주장 정당' 면소…벌금 400만원 원판결 파기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1월 26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상고심에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며 원판결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3 09:00:00
• 부산가정법원, 양육자가 변경된 기간 및 계부의 양자가 된 기간 고려 과거양육비 정해 법원은 사건본인의 양육자가 변경된 기간 및 계부의 양자가 된 기간 등을 고려해 과거양육비를 정했다. 청구인과 상대방이 2005년 협의이혼하면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2 19:28:19
• 부산가정법원, 소송하지 않기로 합의서 작성했지만 15년 동안 홀로 양육한 양육비 청구 인용 청구인이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고, 상대방에게 어떤 소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는 했으나, 법원은 15년 동안 사건본인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2 13:38:57
• 부산가정법원,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용…피고의 과거양육비 인용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이 사건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1 22:05:07
• 대법원, 주거지 침입 특수강도강간 미수 징역12년 1심판결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2월 10일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해 재물을 강취하려다 찾지 못하자 피해자를 강간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1 20: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