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전고법 판결] 신장애 장모·지적장애 10대 처제 추행한 30대, 항소심도 '중형' 선고 정신장애가 있는 장모와 지적장애가 있는 처제를 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6 17:22:11
• [제주지법 판결] 9년간 석재 가공 폐기물 불법매립한 7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거나 무허가 업체에 위탁 처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석재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6 17:17:17
• [서울행정법원 판결] 원고가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혼자 식사를 하다가 질식사로 사망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혼자 식사를 하다가 질식사로 사망한 것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6 17:14:38
• [서울고법 판결]고속도로 안전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고속도로 안전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해 시설물 설치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며 피고 '항소기각' 선고를 내렸다.서울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6 17:13:51
• 법원,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항소심 일정 고지... 21일 개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항소심이 오는 21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06 15:59:19
• 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등 송영길 전 보좌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6 13:17:37
• 부산지법, 금지된 '변칙 렌탈'로 영업수수료 8천여만 원 챙긴 영업사원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 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5일, 정수기 등 판매·렌탈에 '변칙 렌탈'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용해 회사로부터 영업수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6 05:00:00
• [제주지법 판결]군대서 상관 성적 비하·모욕한 20대 징역형, '집유' 선고 군 생활 중 여군 장교와 부사관에 대해 성적 비하 발언을 하는 등 상관을 모욕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5 18:12:15
• [서울고법 판결]보증채권자 변경에 대한 승인이 없는 경우의 보증서 효력 상실 조항이 약관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보증채권자 변경에 대한 승인이 없는 경우의 보증서 효력 상실 조항이 약관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상법 제652조 및 제653조와 달리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5 18:10:07
• [서울행정법원 판결]부가중합형 폴리비닐실리콘 인상재를 의료기기 제조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제조·판매했을시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부가중합형 폴리비닐실리콘 인상재를 의료기기 제조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제조·판매했을시에 대해 시정·예방조치 명령 부분은 법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5 18:08:24
• [수원고법 판결]원고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했는데 제척기간에 관한 담보책임 특칙의 적용 여부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했는데 제척기간에 관한 담보책임 특칙의 적용 여부에 대해 피고 공급의 내화벽돌 중 일부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5 17:59:37
• 대법원, 자신의 자금으로 자금증명 해주겠다고 사기 징역 4월· 4천만 원 배상명령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자신의 자금으로 자금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인 사기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기망행위와 편취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5 06:00:00
• 부산지법 서부지원, 입주민 승강기에 끼인 상태로 숨지게 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대표 벌금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환기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7일, 승강기 브레이크 작동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입주민을 승강기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5 05:15:00
• [법률구조]인천지법, 스트레칭하던 중 운동기구에 깔린 사고 헬스장 운영자 책임 50% 제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헬스장에서 바닥에 고정되지 않은 운동기구가 넘어져 부상을 입은 이용자를 대리한 소송에서, 법원이 체육시설 운영자(피고)의 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5 05:00:00
• [수원지법 판결]"술자리 게임서 예의 안지켰다" 며 10대 후배 폭행한 20대 조폭, '실형' 선고 술자리 게임 중 선배에게 예우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10대 후배들을 폭행한 20대 폭력조직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4 18: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