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작업중 손가락 인대 및 근육파열 상해 회사 책임 50%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9일 원고(40대)가 재직한 회사인 피고에게 작업중 손가락 인대 및 근육 파열의 상해를 입는 사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7 09:09:46
• 대법원,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이의의 소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8월 11일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가액배상금 5,500만 원이 변제로 모두 소멸하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7 08:42:12
• 대법원, 가정폭력 사건 경찰관의 분리조치 적법 원심 유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8월 11일 구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응급조치로서 경찰관의 분리조치가 적법하다고 보아 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6 12:28:11
• 대구고법, 낙찰받은 사업의 하도급 위해서는 발주청 승인 받아야…1심판결 취소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원호신·정성욱)는 2022년 7월 15일 낙찰 받은 기술용역사업을 피고 발주청(한국가스공사)의 승인 없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6 11:00:50
• 부산지법, 장애인증 제시 요구 철도종사자 폭행 '집유'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2022년 8월 17일 장애인증 제시를 요구하는 철도 종사자를 폭행해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5 12:45:32
• 대구지법, 웨딩플래너의 경업금지위반·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원고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범준 부장판사·노형미·김종우)는 2022년 7월 21일 소속 웨딩플래너인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영업비밀을 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5 11:22:12
• 대법원,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 부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8월 11일 이 사건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보험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5 10:17:38
• 대법원, 살인, 살인미수 징역 12년 1심파기 징역 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8월 11일 상대조직원들을 공격해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3 09:54:31
• 제주지법, '2회 이상 음주운전'각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정당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박종웅·민양이)는 2022년 8월 16일 원고가 피고(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를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2 11:51:43
• 대법원, 긴급조치 9호 국가손배책임 부정 원심 일부 파기환송…종래 대법판례 변경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8월 30일 원고들이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 또는 긴급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2 10:40:21
• 대구지법, 피해자 남편에게 불륜사실 고백하려 수차례 연락시도 징역 6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31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2 09:21:03
• 창원지법, 층간소음문제 항의 호소문 엘리베이터 등 지속 부착 4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25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1 14:15:42
• 대구고법,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무죄 원심 파기 '집유'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5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사건에서,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1 10:22:29
• 부산지법, 장인과 장모의 휴대폰 이용해 모바일 대출 실행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판사는 2022년 8월 10일 장인과 장모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비대면실명인증 파일 등을 위작하는 방법으로 모바일 대출을 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1 09:49:12
• 부산가정법원, 8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8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안②별거 중인 남편에 대한 부양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③필리핀에서 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1 09: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