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경찰관·구급대원·의사폭행·고시텔 소훼미수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11월 18일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자신이 거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30 09:51:32
• 부산가정법원, 11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11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②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③친척이 청구한 실종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30 07:00:00
• 창원지법, 이별 통보 피해자 스토킹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11월 25일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12회 전화, 카카오톡으로 수차례 메시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9 14:43:22
• 대법원, 세무사등록취소 피고 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1월 10일 세무사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세무사등록을 취소한 피고의 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9 12:00:00
• 대구지법, 화물차 세차하던 이웃 흉기 협박 징역 4월…법정구속 면해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3일 화물차 세차를 하던 이웃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특수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9 11:41:42
• 울산지법, 관계정리 피해자에게 교제요구 협박·괴롭힘 벌금 40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11월 24일 관계를 정리한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협박,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지속적괴롭힘) 위반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9 11:14:42
• 부산고법, 전화를 차단하고 험담한다고 생각해 흉기휘둘러 5명사상자 낸 피고인 항소심서 감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성언주 부장판사·이수연·윤성식)는 2022년 11월 23일 살인, 살인미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마약류관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9 11:10:04
• 대법원, 목표인센티브 및 성과인센티브 급여소득에서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1월 10일 원심판결 중 피고의 책임제한 30%는 수긍하면서도 목표인센티브 및 성과인센티브를 일실수입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8 06:00:00
•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 부당해고 진각스님 '근로자로 인정 받아' 목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사찰에서 부당해고된 스님도 근로자로 인정 받았다. 1심에서는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7 22:14:54
• 대법원, 서울메트로 출신 재고용해야…원심, 1956년 하반기 출생자 3명 정년 법리오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1월 10일 서울메트로직원으로 근무하다 전적 회사로 전적한 이후 서울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민간위탁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7 09:30:48
• 대법원, 이혼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정정 불허 안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2년 11월 24일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이혼한 성전환자(남성→여성)에 대해서 미성년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6 10:43:51
• 부산가정법원, 봉생병원과 성년후견 재판의 정신감정 업무지원 업무협약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지난 22일 오후 4시 부산법원종합청사 406호 중회의실에서 의료법인 정화의료재단 김원묵 기념 봉생병원(이사장 김남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5 15:54:35
• 광주지법, 트랙터 안전프레임 떼고 빌려준 과실로 사망사고 지자체 책임 30%제한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나상아·박건훈)는 2022년 10월 14일 농업용 트랙터의 전복·전도 방지 장치(안전프레임)를 떼고 빌려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5 11:19:31
• 창원지법, 우선협상대상지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 원고 청구 기각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안은지·정수미)는 2022년 11월 24일 마산해양신도시(서항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원고가 속한 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5 08:56:18
• 대법원, 허위표시로 인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 2022년 11월 10일 냉장육(닭고기)을 불법으로 냉동전환하면서 원래의 유통기한 10일을 임의로 24개월로 허위표시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5 08:3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