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누범기간 아동성매매장소 제공 조폭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8일 아동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9 10:35:28
• 대법원, 교인 명단제출 거부를 감염병예방법 '역학조사'거부행위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11월 17일 A 종교단체 시설 관리자인 피고인들이 방역 당국의 질병전파 원인 행사의 출입자명단 등의 제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9 09:13:24
• 창원지법, 세관공매 투자 미끼 유사수신 680억 넘는 돈 받아 챙긴 60대 징역 11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전보경·석동우)는 2022년 11월 17일 세관 공매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이익금을 준다는 기망해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8 16:33:13
• 울산지법, 대기업 등 취업미끼 수억 받아 챙긴 부자지간 모두 실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조현선 판사는 2022년 10월 18일 대기업 또는 그 하청업체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억 8000여만 원의 거액을 편취해 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8 08:48:31
• 대법원, 층간소음 항의과정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0월 27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6월, 집행유예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8 07:55:42
• 창원지법, 연인관계 자녀들 때리거나 상해 30대 '집유'…친모도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11월 17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의 자녀인 피해아동들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목격하고도 병원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7 18:30:51
• 청주지법, '반영구 화장 시술'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청주지법 박종원 판사는 2022년 10월 19일 의료인이 아님에도 무허가 의료행위(반영구 화장 시술)를 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헌법합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7 11:02:00
• 울산지법, 언어발달 미숙 비관 자녀 살해미수 친모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10월 14일 자녀의 언어발달이 느리다는 것에 비관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7 09:06:44
• 대구고법, 만화의 이미지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 항소심도 유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11월 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정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6 11:25:50
• 대구지법, 지방선거 후보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10월 14일 제8회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소속 청도군수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6 10:34:47
• 대법원,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자격취득 원고의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10월 27일 원고가 기존 주택을 매도한 후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아 실질적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6 09:38:09
• 부산가정법원, 부산다문화국제학교 학생 초청 견학…학습기자재 등 후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지난 10일 부산다문화국제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초청해 법정 등 견학과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 사법행정 전반을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5 19:02:15
• 서울서부지법, 공노총 제6대임원선거 중지 가처분 인용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차승우·송현직)는 2022년 11월 10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의 제6대 임원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5 15:24:04
• 창원지법, 인터넷에 배우들의 허위 사망글 수차례 게재 2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11월 10일 인터넷에 유명 배우들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수차례 게재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5 13:24:46
• 울산지법,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경력 '강사→교수'로 적은 언론인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이고은·신동욱)는 2022년 11월 4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의 경력을 부풀린 인터뷰 기사를 실어 공직선거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5 12:3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