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SPC 파리바게뜨 점주, 민주노총 지지단체 시위에 피해 호소 SPC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의 점포 앞 불매 시위를 하지 말아달라는 호소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지지단체들이 시위를 강행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대립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4 11:00:46
• 서울행정법원,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손실만 보상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결정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최근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 중 소상공인법이 공포된 날인 2021. 7. 7. 이후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4 10:58:52
• 대법원, 분식회계로 허위공시 손해 55억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7월 28일 STX조선해양이 발행한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증권 투자자인 원고들이(307명)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4 10:54:34
• 창원지법, 모친을 괴롭히고 간음까지 했다고 생각해 이웃주민 살해 징역 16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전보경·석동우)는 2022년 8월 16일 모친의 이웃주민인 피해자가 모친을 괴롭히고 간음까지 했다고 생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3 12:52:00
• 울산지법, "니가 신고했제"라는 말에 변제 한 돈 도로 가져가는 피해자 살해 징역 16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0년 8월 17일 도박관련 112신고당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제'라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3 10:07:11
•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8-23 09:28:55
• 대법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증여 철회 허용 법리 첫 판시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7월 28일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명문규정은 없지만 사인증여에도 유증의 철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2 15:30:10
• 대구지법, 음주운전하다 시비 붙은 상대운전자 등 가스총 협박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18일 음주운전을 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를 가스총으로 협박해 도로교통법위반(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2 12:18:37
• 창원지법, 출동 여경 앞 공연음란 등 항소심서 원심파기 징역 1년 6개월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는 2022년 8월 16일 상해,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2 11:37:41
• 대법원, 세월호 사고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작성 김기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8월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비서실장 A(김기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B, C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0 17:12:43
• 서울남부지법,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의혹 제기 하태경 의원 손 들어줘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선승혜·성재혁)는 2022년 8월 18일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의원(피고)을 상대로 손해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0 12:20:54
• 부산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19일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9 11:27:53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AACC 몽골 총회 참석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8월 18일 오후(현지기준) 몽골에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제5차 총회에 김기영 재판관, 박종문 사무처장과 함께 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9 10:37:30
• 울산지법, '마스크 바로 착용해 달라'시내버스 기사에게 욕설·폭행 6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7월 6일 '마스크를 바로 착용해 달라'는 시내버스 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으로 15분간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9 09:31:23
• 서울동부지법, 자전거 11대(3천만 원 상당) 훔친 60대 징역 10월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2022년 7월 14일 총 3,000만 원 상당(대당 60만원~560만 원)의 자전거 11대(피해자 10명)를 절도한 피고인(6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9 08:5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