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박경호 대한법무사협회장 새로운 한해를 여는 병술년 새해 아침에 3만여 법무사가족과 법조회원 모두의 가정에는 건강과 화목이, 일터에는 발전과 보람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지난해에는 새 대법원장께서 취임하셨고 법무부장관... |2006-01-03 19:08:12
• 이준범 서울변호사회장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외빈 여러분.여러분 모두의 도움으로 어려웠던 지난 한 해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새 해에도 ... |2006-01-03 19:07:35
• 천기흥 대한변호사협회장 희망찬 丙戌年 새 해를 맞이하여 지난 한 해 동안 법조계의 발전을 위해 끝없는 애정과 관심을 쏟아 주신 법조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법조인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축복의 한 해가 되... |2006-01-03 19:06:49
•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희망찬 병술년(丙戌年) 새해를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고 온 나라에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돌이켜 보면, ... |2006-01-03 19:05:26
• 이용훈 대법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06년의 희망찬 새 날,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깃들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가 ... |2006-01-03 19:03:25
• 실형 예상될 때만 구속…집행유예는 불구속 전국 법원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홍훈)이 최초로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개해 구속영장 발부의 투명성을 높여 구속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수그러들 전망이다.특히 ‘유전무죄 무전... |2006-01-03 18:49:10
• 노동부 장관에 3선의 이상수 변호사 내정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인권변호사 출신의 3선(13, 15, 16대) 의원을 지낸 이상수(59) 변호사를 노동부 장관으로 내정했다.이 변호사는 전남 여수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나와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주지법 판사... |2006-01-03 15:58:24
• 법원에서 난동부리면 가스총 맞는다 앞으로 법정이나 법원 청사 내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난동을 부릴 경우 법원경비관리대가 발사하는 가스총 등으로 제압 당하게 된다.대법원은 2일부터 전국 각급 법원에 법정질서유지와 법원청사 방호를 책임지는... |2006-01-02 17:52:14
• 변협, 로스쿨에 올인?…법조인 대량생산 저지 대한변호사협회 천기흥 협회장은 2일 “지난해 법조계의 가장 큰 화두는 로스쿨이었고, 올해 법조계의 가장 큰 과업도 로스쿨”이라며 “로스쿨 제도를 법조인 대량 생산의 방편으로 엉뚱하게 악용하려는 잘못된 주장... |2006-01-02 15:15:56
• 부인이 자극했어도 남편의 폭력은 이혼사유 부인이 화를 돋우며 자극하는 바람에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라도 부인에게 혼인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없다면 남편의 폭력은 이혼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남편... |2006-01-02 12:28:01
• 대법원장 “군림하는 사법의 낡은 벽 허물 것”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의 낡은 벽을 허물고, 국민의 인권을 지켜내지 못한 사법부의 어두운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정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법원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용훈 대법원장은 ... |2006-01-02 00:20:01
• 진술이 틀렸어도 ‘허위’ 아니면 손배책임 없다 교통사고 목격자의 진술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는 것만으로는 목격자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목격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06-01-01 23: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