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인천지법 판결]'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 60대 블로거,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5...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5 17:58:12
• [광주고법 판례]건설업 명의 빌려준 회사의 통장에 자기가 수행한 공사의 대가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면 업무상 횡령인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은 건설업 명의 빌려준 회사의 통장에 자기가 수행한 공사의 대가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면 업무상 횡령인지 여부에 대해 피해자 회사 명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5 17:53:52
• 부산지법, 부부 택배기사에게 갑질 아파트 입주민 벌금 3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4월 8일 부부인 택배기사에게 갑질을 해 업무방해, 폭행, 강요,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5 14:54:34
• 법원, '李대통령·이준석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내일 구속심사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5 13:10:41
• 창원지법, 72억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40대 '집유·벌금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4월 2일, 72억 상당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거짓 기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5 10:30:11
• 대구지법, 동물보호법위반 40대 직권파기 사유 항소심서 감형 대구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이상균·김정도·김성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4월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5 09:28:48
• 부산지법, 편의점 종업원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둔기 던지고 폭행 5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4월 9일 처음보는 편의점 종업원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둔기를 던지고 폭행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5 09:25:38
• 대법원, 105명 상대 41억 여원 프로포폴 투약 의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사건 공소사실(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부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5 06:00:00
• [광주지법 판결] 한밤중 교차로에 누운 노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은 운전 중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3·회사원)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4 17:54:18
• [서울행정법원 판결]태광그룹에 고객정보 넘긴 계열 저축은행, '과징금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그룹 업무보고 과정에 고객 개인신용정보 수십건을 제공한 계열사 저축은행들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므로 취소하라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4 17:52:56
• [서울서부지법 판결]'강제추행 혐의' 예능 PD 국민참여재판 요청, "기각"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명 예능 PD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것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4 17:49:57
• [전주지법 판례]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소속 조달청이 선적 과정에서 원산지신고서 발급 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4 17:37:48
• [청주지법 판례]신문사 편집국장인 피고인이 작성,게재한 기사의 내용이 시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한 피해자의 명예 훼손에 대해 청주지법은 신문사 편집국장인 피고인이 작성,게재한 기사의 내용이 시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한 피해자의 명예 훼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4 17:36:43
• 헌법불합치 결정 10년만에 국민투표법 개정…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 조항이 지난달 10년 만에 개정이 완료돼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확대된다.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4 13:44:41
• 대법원, 시민단체 명의로 국회의원 후보자별 등급매겨 서열화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시민단체 명의로 기후관련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결과를 공표하면서 국회의원 후보자별로 등급을 정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4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