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손님 가장 경찰관 상대 성매매 알선 외국인 업주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2 12:00:00
• [법률구조]온열기능 흙소파서 발생한 주택 화재 '제조업체 책임 60%인정'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온열기능이 있는 흙 소파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제조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피해자에게 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2 09:48:46
• 부산지법, 망상에 빠져 흉기로 사실혼 남자 잔혹 살해 징역 1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5월 27일, 피해자가 자신의 동생들을 죽였다는 망상에 빠져 흉기로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2 06:30:00
• 창원지법, 인터넷 뉴스 댓글에 특정 정당 국회의원 살해 협박글 70대 벌금형 창원지법 제6형사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2일, 인터넷 뉴스 기사 댓글에 특정 정당 현직 국회의원을 총이나 흉기로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2 06:00:00
• [춘천지법 판결]교도소서 폭행·가혹행위 일삼은 재소자들, '징역 6개월' 선고 수감생활 중에도 자숙은커녕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가혹행위까지 저지른 재소자들이 나란히 복역 기간이 늘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1 18:05:29
• [서울남부지법 판결]성관계 거부한 여자친구 폭행·협박한 20대,'집행유예'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1 17:58:55
• [대전고법 판례]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결명령과 관련한 것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결명령과 관련한 것에 대해 토지의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까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1 17:56:14
• [서울행정법원 판결]한의사인 원고가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 사용, "비례와 평등의 원칙 위반 아니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인 원고가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을 사용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리도카인을 보관하고 사용한 것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1 17:54:52
• 대구지법, '전교 1등'만들려 시험지 절취 교사와 학부모 항소심서 감형 대구 안동지역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교사 A와 돈을 준 학부모 B가 공모해 2023년부터 2025년 7월까지 10여차례 시험지를 절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1 12:50:12
• 대구지법, 차용금 문제로 앙심품고 지인 상대 허위 고소로 무고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재환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1일, 지인에게 차용금 문제로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1 07:00:00
•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서 초등생 2명 차로 충격·상해 70대 '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강민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5월 15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등교하던 초등학생 2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1 06:30:00
• 대법원, 직원들을 결혼중개업 법인의 공범으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 결혼중개업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대표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직원들을 법인의 공범으로 보아 유죄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1 06:00:00
• 대법원, 도박사이트 개설·운영 위해 796명의 개인정보 무단 이용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도박공간개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40대)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31 09:00:00
• 울산지법, 음주운전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송재윤 부장판사, 이충원·전정우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경찰공무원(원고)이 울산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30 13:21:50
• 부산지법,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효력 정지 결정 부산지법은 5월 27일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신청인)이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피신청인)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요트 강제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30 11:21:36